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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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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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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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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096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87
발의자: 김주영 외 10명
"장애인 고용 촉진, 세제 지원 연장 문제점 지적"
경고: 이 법안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제 지원 연장이 ...
장애인 고용 부동산 세금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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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8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85
발의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무안공항 참사 지원법, 처벌 조항 논란"
경고: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38조의 처벌 조항은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으며, 처벌 완화의 가능성을 암시할 ...
재난 피해자보호 복지 지방자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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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사진

[220965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2
발의자: 이철규 외 13명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기업 지원 논란"
경고: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16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환...
탄소중립 온실가스 지역경제 고용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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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1
발의자: 박홍배 외 19명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지급금 3년으로 확대"
경고: 이 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노동 임금 해고 고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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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사진

[22096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1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육아휴직 공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경고: 이 법안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 공시 조항이 갑작스럽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 고용 직장내차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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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095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3
발의자: 김주영 외 9명
"특고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화, 실효성 논란"
경고: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건강진단 의무화와 야간업무 제한 조치의 구체적 기준과 실행 방안이 불명확하여 실효성에 의...
산업안전 근로 건강 노동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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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095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7
발의자: 송재봉 외 9명
"북한이탈주민 기업 지원, 시장 공정성 논란"
경고: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추가되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고용 창업 자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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