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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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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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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2209540

발의자: 허종식 외 10명

"인천공항, 항공사고 대비 병원 설립 추진 논란"

경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이지만, 공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국제협력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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