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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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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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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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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조승래 사진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10
발의자: 조승래 외 10명
"학생 투표권 보장, 학교에 요청 의무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거 학생인권 초중등교육 공교육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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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사진

[22101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07
발의자: 강득구 외 9명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추진"
경고: 유아교육 명칭 변경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세금 증가나 행정 권한 확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공교육 교육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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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099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8
발의자: 김문수 외 9명
"고교 무상교육 위한 내국세 비율 증가"
경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에 해당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고등교육 예산 세금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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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사진

[2209820]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20
발의자: 서지영 외 12명
AI 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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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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