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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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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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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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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수진 사진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0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경고: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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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사진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4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청원경찰,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직 지방자치 근로 임금 직장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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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사진

[22105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7
발의자: 이학영 외 14명
플랫폼 노동자 투표권 보장, 과태료 논란
경고: 노무제공자의 투표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헌법 자영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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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0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7
발의자: 조지연 외 11명
"중소기업 임금 인상, 세액공제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임금 세금 근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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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0449]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9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근로복지공단법 제정, 복지사업 통합 운영 강화
경고: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공단 이사장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 국제협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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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사진

[22103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3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처 제한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근로 임금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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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사진

[2210326]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4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6
발의자: 김소희 외 40명
"노동자 보호법안,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
경고: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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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313]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3
발의자: 윤준병 외 14명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 근로 인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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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9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 출산휴가 및 지원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 출산 양육 근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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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8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20일 휴가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 고용보험 임금 가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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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진

[22102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0
발의자: 박정 외 17명
"조사 투명성 강화, 피해자 권리 보호 숙제"
경고: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하면서도,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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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8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근로자의 날, 이제 '노동절'로 공식 변경"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 근로 사회보장 인권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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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4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 수사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노동 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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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73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경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조치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 고용 노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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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68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경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의무화는 긍정적이나, 지역협의체 구성 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 포함은 이해 상충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 지방자치 산업 근로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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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사진

[22101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50
발의자: 김태선 외 16명
"임금체불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 우려"
경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명분 뒤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로 임금 고용 노동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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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101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4
발의자: 신영대 외 9명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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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0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72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경조사 휴가 법제화, 휴가 차별 우려 제기
경고: 경조사 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면서도, 세부 조항에서 특정 경조사에 대한 휴가 일수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 노동 인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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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사진

[22099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1
발의자: 안호영 외 12명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금 근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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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사진

[22099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0
발의자: 안호영 외 10명
"채용과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고용 근로 직장내차별 인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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