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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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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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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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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5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4
발의자: 문진석 외 13명
"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 품질 기준 논란 예상"
경고: -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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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와 보장 수준에 대한 ...
기후변화 농산물 식량안보 건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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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5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1
발의자: 임미애 외 11명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농가 지원 강화
경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농가의 장기적인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
무역 농업 농민 농산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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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5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0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농업보험 확대, 세금 인상 우려"
경고: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적 확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인상이 우려될 수 있음.

-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농업 농산물 재정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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