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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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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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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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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용기 사진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4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청원경찰,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직 지방자치 근로 임금 직장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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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0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7
발의자: 조지연 외 11명
"중소기업 임금 인상, 세액공제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임금 세금 근로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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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사진

[22103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3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처 제한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근로 임금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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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0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도 출산·유산 시 최대 30일 휴가 제공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산 임금 고용보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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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8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20일 휴가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 고용보험 임금 가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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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73
발의자: 이용우 외 10명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경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조치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 고용 노동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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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사진

[221015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50
발의자: 김태선 외 16명
"임금체불제재 강화, 개인정보 보호 우려"
경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명분 뒤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로 임금 고용 노동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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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01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27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지자체 지원, 공공재정 부담 증가 우려
경고: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명분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임금 지방자치 기업규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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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100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6
발의자: 장철민 외 14명
"고용평등 강화, 사업주 책임 증가 우려"
경고: 고용평등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로 인해 행정적 유연성을 제한하여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 여성 임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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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008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4
발의자: 한정애 외 12명
경영진 우리사주 참여, 조합원 권한 논란
경고: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노동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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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사진

[220985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7
발의자: 강훈식 외 9명
가상자산 임원 제재 강화, 정치적 의도 주의 필요
경고: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융 임금 대통령 기업규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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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사진

[22097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67
발의자: 최기상 외 9명
"종업원 할인 비과세 한도 논란, 법적 안정성 우려"
경고: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줄이려는 명분 뒤에,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조세 기반을...
세금 근로 임금 복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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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1
발의자: 박홍배 외 19명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지급금 3년으로 확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 임금 해고 고용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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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사진

[22095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9
발의자: 유상범 외 10명
"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 공정성 우려"
경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민사적 배상명령으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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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진

[2209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9
발의자: 장동혁 외 9명
산불 대응 인력 처우 개선 여전히 미흡
경고: 산림재난 대응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법적 근거만 마련하여 실질적 변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난 산림 노동 임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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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9
발의자: 박홍배 외 19명
"보상휴가 기한 명시,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노동 퇴직금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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