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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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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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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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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71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산불 피해 지원 확대, 에너지 요금 논란"
경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 뒤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가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재난 중소기업 농업 임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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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진

[220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83
발의자: 조인철 외 10명
"농림어업 비과세 혜택, 조합 이익 집중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수산 임업 지역경제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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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사진

[2209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5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농지 조세특례 연장, 공정성 논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세금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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