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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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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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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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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복기왕 사진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0
발의자: 복기왕 외 14명
비행장치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
남북관계 항공 안전 법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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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1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4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옥내 확성장치 허용, 소음 논란 우려
경고: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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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사진

[221127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74
발의자: 박충권 외 15명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선거 공직 장애인 인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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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5
발의자: 최민희 외 16명
"개표참관인 수 증가, 공정성 우려"
경고: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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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사진

[22111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78
발의자: 이광희 외 16명
지역 업체 보호 법안 발의, 본점 이전 제한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기업규제 공정거래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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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3]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3
발의자: 김건ㆍ홍기원 외 10명
정부대표 권한 확대, 책임 불명확 우려
경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책임 불명확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교 국제협력 행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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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사진

[221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19
발의자: 이해식 외 10명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시·도 조례로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지방자치 입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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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10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81
발의자: 김민전 외 9명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으로 투명화"
경고: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기존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치자금 공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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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10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7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공직후보 재산 허위 신고, 5년 이하 징역 가능"
경고: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설하여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 국회 입법부 세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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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사진

[22110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3
발의자: 주진우 외 13명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경고: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면서도,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만 부과하여 실질적 규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국회 선거 공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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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9]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9
발의자: 정부
예비심사기간 법안, 상정 30분 전 지정 의무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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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8]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8
발의자: 정부
"예산 심사 효율화 법안 상정 임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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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7]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7
발의자: 정부
"예결위 예비심사, 상정 30분 전 마감"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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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6]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6
발의자: 정부
"예산 심사, 상정 전 30분 예비기간 도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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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5]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5
발의자: 정부
예산결산특위 예비심사 법안 발의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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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4]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4
발의자: 정부
"예비심사시간 미리 지정, 예결위 효율성 강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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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3
발의자: 정부
"예산 심사, 상정 30분 전 예비기간 지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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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2
발의자: 정부
예비심사 기한, 상정 30분 전 확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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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1]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1
발의자: 정부
예산 법안 예비심사, 상정 30분 전 지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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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90]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90
발의자: 정부
"예산 심사 효율화 법안, 상정 직전 예비심사 도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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