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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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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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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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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096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35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정당 경선 제한, 정치 참여 자유 침해 논란
경고: -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지 5년 동안 다른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선거권과...
정당 선거 국회 정치자금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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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사진

[2209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30
발의자: 이광희 외 10명
"상장 수여, 기부행위 규제 완화 논란"
경고: -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일 수 ...
선거 국회 공직 정치자금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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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09595]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5
발의자: 민형배 외 15명
"정치 중립성 논란,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
경고: -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
헌법 국회 사법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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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사진

[220958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83
발의자: 모경종 외 15명
"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
경고: -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
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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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095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1
발의자: 이종배 외 10명
"의장 복귀 제한, 정치적 자유 침해 우려"
경고: -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
국회 정당 헌법 입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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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09530]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0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투명성 및 이해관계 논란 속 공론화법안 주목"
경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특...
행정부 공직 입법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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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095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4
발의자: 신장식 외 10명
헌재 결정 이행 촉진, 처벌 규정 신설 논란
경고: - 이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
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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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진

[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5
발의자: 정청래 외 9명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
경고: -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경우,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행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헌법 국회 사법부 예산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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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094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4
발의자: 김기표 외 11명
헌재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 법치주의 논란 예상
경고: -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
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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