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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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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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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을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와 국민에게 좋은 법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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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오세희 사진

[22097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1
발의자: 오세희 외 12명
지역 경제 돕는 지역채널 법안, 대형 유통업체와 갈등 우려
경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주의 필요.
중소기업 지역경제 코로나 방송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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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사진

[22097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82
발의자: 권영진 외 10명
"생활물류 쉼터 의무화, 접근성 개선 필요"
경고: 이 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쉼터 설치 의무화로 인...
지방자치 코로나 플랫폼 노동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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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36
발의자: 김주영 외 10명
농어업인 융자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경고: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감면이 연장됨에 따라 ...
농업 농촌 인구감소 코로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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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6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6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견제 강화의 길"
경고: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
행정부 예산 재정 경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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