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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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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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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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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백선희 사진

[2212170]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0
발의자: 백선희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 대기 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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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사진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43
발의자: 김태선 외 13명
"부산 해양수도 추진, 중앙기관 이전 논란"
경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 뒤에 숨겨져 있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균형발전 해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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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사진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89
발의자: 이기헌 외 11명
"표현의 자유 논란, 현수막 규제법안 발의"
경고: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 인권 도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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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89
발의자: 박홍배 외 15명
근로감독관 권한 통합, 법적 혼선 줄인다
경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된 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 근로 입법부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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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6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8
발의자: 박홍배 외 12명
노동이사제 도입,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노동자 집단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의 비대칭이 우...
노동 근로 공공의료 기업규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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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7
발의자: 박홍배 외 12명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경영참여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 근로 산업안전 기업규제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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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6
발의자: 박홍배 외 12명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로 경영 투명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 근로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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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5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표현 자유 논란, 위안부 보호 법안 추진
경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명분 뒤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 여성 사법 헌법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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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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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8
발의자: 어기구ㆍ이상휘 외 105명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경고: 법안은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철강사업자에게 특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구...
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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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사진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71
발의자: 이학영 외 58명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경고: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광범위한 시정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공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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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3
발의자: 박찬대 외 12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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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2
발의자: 박찬대 외 11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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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사진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0
발의자: 천하람 외 12명
"벤처펀드 도입, 투자자 보호는?"
경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은 벤처기업의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이려는 명분이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금융 투자 창업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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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사진

[2211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44
발의자: 천하람 외 13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로운 법안 발의"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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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14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94
발의자: 김현정 외 12명
자기주식 소각 법안, 대주주 특혜 우려
경고: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자기주식 소각 원칙 도입이 명분이나, 예외 조항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공정거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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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사진

[221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47
발의자: 박민규 외 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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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진

[221140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06
발의자: 이준석 외 9명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형평성 논란 불러일으켜
경고: 해당 법안은 특정 이공계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국제협력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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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진

[2211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05
발의자: 이준석 외 9명
학부모 부담 증가, 교육법 개정 논란
경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추가되면서, 보호 명분 뒤에 민사책임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 교원 법원 민법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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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진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73
발의자: 김남근 외 24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력 남용 우려도
경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긍정적이지만,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
기업규제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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