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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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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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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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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성원 사진

[2212390]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김성원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90
발의자: 김성원 외 20명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강화"
경고: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 무상 대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기반 확대 및 공공 자산의 비대칭적 사용이 우려됩니...
무역 경제 투자 중소기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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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진

[221236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61
발의자: 이주영 외 9명
혁신의료기기 접근성·효율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 보건 혁신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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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사진

[22123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44
발의자: 김대식 외 9명
지반침하 대책 강화,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경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추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안전 재난 도시계획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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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사진

[221228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5
발의자: 조정훈 외 9명
고등교육 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회 재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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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8]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대식의원ㆍ김준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68
발의자: 김대식ㆍ김준혁 외 12명
"AI 인재 육성법, 교육부 권한 논란"
경고: 인공지능 인재 육성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다른 부처와의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연구개발 혁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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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진

[2212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53
발의자: 이준석 외 9명
"아이돌봄 소득공제 법안, 육아 부담 경감"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여성 출산 양육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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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사진

[22122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1
발의자: 정성국 외 9명
사립학교 교원 파견근무 허용, 형평성 개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교원 직업교육 유연근무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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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진

[22122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24
발의자: 강승규 외 9명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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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218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1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검역 투명성 강화, 통제는 부족?
경고: 농산물 수입 관련 검역절차 간소화 우려 속에 국회 보고 의무만 추가되어 실질적 통제 강화 없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농업 식품안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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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216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5
발의자: 김용태 외 9명
"군사시설 인접 지역 지원 강화, 재정 불균형 우려"
경고: 군사시설 인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교부세 조정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다른 지역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군사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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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216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4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임업인 소득 안정, 특례 5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임업 농업 농산물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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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2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0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지자체 자율성 축소 우려, 경보 시스템 의무화"
경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기후변화 지방자치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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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21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9
발의자: 한정애 외 11명
"기후기금 확대, 취약계층 지원 미흡 우려"
경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명분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용처를 확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금의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되어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취약계층 재정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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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2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0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부정투표 처벌 강화,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
경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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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2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29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선거사무관 처벌 강화, 공정성 논란"
경고: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강화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범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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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210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01
발의자: 김용태 외 10명
"대학 유휴 자산 활용, 공공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명분으로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학 고등교육 예산 재정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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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사진

[22120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97
발의자: 조은희 외 9명
보이스피싱 방지법, 번호변작기 금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신 인공지능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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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사진

[221208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88
발의자: 정성국 외 9명
"교권침해 긴급조치, 학교장 권한 과도 우려"
경고: 학교폭력 관련 법안에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교권보호 명분 아래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교원 학생인권 성범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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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사진

[22120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85
발의자: 조은희 외 9명
"공동주택 주민 우선 돌봄, 특혜 논란"
경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공공기여의 대가로 특정 주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지방자치 주거복지 복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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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진

[2212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73
발의자: 김예지 외 23명
"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복지 사회보장 취약계층 안전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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