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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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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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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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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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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5
발의자: 김용태 외 9명
대형 산불 진압 소화탄 규제 완화, 안전성 우려
경고: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 사용을 명분으로 현행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화약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재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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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사진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4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조합원 권한 약화 우려, 농협 임원 의무화 법안 논란
경고: 지역농협의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농업 농촌 지역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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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39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군사훈련 피해 구제, 독립성 논란 발생
경고: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 재난 안전 지방자치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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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8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드론 촬영 규제 강화, 군사시설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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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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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7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국가 안보법,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
경고: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처벌 강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외국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
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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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6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군사기밀 거래 처벌 강화, 국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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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 안보 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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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4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군사법경찰 전담 수사, 민간경찰 역할 축소 우려
경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경찰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 안보 법원 재판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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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0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3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비 지원 논란
경고: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와 운영비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인구감소 지방소멸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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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사진

[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3
발의자: 김재섭 외 9명
혼외 출생자, 생부 단독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헌법 가족 인권 출산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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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사진

[221056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7
발의자: 김위상 외 9명
"산불 예방 법안, 주민 생활 방식 변화 우려"
경고: 산불위험 경보 발령 시 소각행위 금지 조치가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산림 재난 환경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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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사진

[22105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7
발의자: 정성국 외 9명
"학교 영양교사 직무 법률화, 지속가능 식생활 포함"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학교 환경 기후변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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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사진

[22105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5
발의자: 김위상 외 9명
"수변림 보호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촉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생태계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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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진

[22105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3
발의자: 주호영 외 9명
"고압가스시설, 자격자만 시공 가능"
경고: 고압가스시설 시공자 자격 제한과 보험가입 의무 부여는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과태료 신설로 인해 처벌 강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산업안전 안전 가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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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사진

[22105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22
발의자: 임이자 외 9명
기상청장 권한 강화, 인공강우 연구 추진
경고: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을 명분으로 하여 기상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재난 연구개발 혁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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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5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5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이주배경학생 교육 기회 보장, 지역 불균형 우려"
경고: 이 법안은 교육 지원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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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04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5
발의자: 이종배 외 9명
명문장수기업, 혁신 지원 위한 업종 기준 완화안 검토
경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과 개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금융 부동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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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사진

[22104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70
발의자: 김재섭 외 10명
"국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출산 양육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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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4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5
발의자: 김용태 외 12명
접경지역 교육비·연구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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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지역발전 교육 대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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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6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0
발의자: 김용태 외 12명
폐교, 지역상생 위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지역발전 문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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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104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3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소상공인 지원, 세제 변화 포함 논란"
경고: 소상공인 지원 명분 뒤에 세제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구조의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지역경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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