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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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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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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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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성곤 사진

[2212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10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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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228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3
발의자: 김용민 외 1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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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2]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광희의원ㆍ용혜인의원ㆍ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2
발의자: 이광희ㆍ용혜인ㆍ정춘생 외 11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검토 시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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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228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1
발의자: 김용민 외 19명
"새 법안 제출, 비용추계 포함 여부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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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진

[22122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39
발의자: 전현희 외 49명
"특위 후 위증 고발, 의장이 직접 나선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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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20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0
발의자: 박해철 외 15명
"임원 임기 단축, 정치 영향력 우려 커져"
경고: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공직 감사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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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사진

[221201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4
발의자: 이광희 외 12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준비 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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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사진

[221196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9
발의자: 서영석 외 9명
"해외 직구 위생용품 안전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를 생성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 건강 국제협력 정보보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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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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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192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27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기업 정보보호 투자 공개, 책임성 강화 요구
경고: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증감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 회피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 사이버보안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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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사진

[2211856]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56
발의자: 김교흥 외 10명
"범죄 예방, 경찰 권한 확대 우려"
경고: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치안 범죄 사법 지방자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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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837]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4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37
발의자: 박찬대 외 44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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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7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89
발의자: 박찬대 외 10명
"사법 신뢰 강화, '법왜곡죄' 도입 논란"
경고: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로 인해 사법적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
사법부 헌법 형법 법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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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사진

[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5
발의자: 김현 외 13명
"미디어 규제 개편, 행정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여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 집중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미디어 방송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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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3
발의자: 박찬대 외 12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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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2
발의자: 박찬대 외 11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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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1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3
발의자: 황운하 외 9명
"통신사, 해킹 피해 시 손해배상 책임 불명확"
경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책임 이행이 불명확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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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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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사진

[22113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7
발의자: 김교흥 외 11명
"수소 에너지 법안에 숨은 세금 개정 논란"
경고: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포함 명분 뒤에 관련 없는 조세법 개정이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대중교통 온실가스 탄소중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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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5
발의자: 최민희 외 16명
"개표참관인 수 증가, 공정성 우려"
경고: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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