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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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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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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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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최민희 사진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0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 완화 추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공직 사법부 입법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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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7
발의자: 임광현 외 11명
고소득층 세금 혜택,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액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세금 금융 가계소득 저소득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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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72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공수처, 기소권 부여로 권한 비대칭 논란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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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04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3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권력 남용 우려"
경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명분이나,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형법 공직 안보 사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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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04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수사처 검사 300명 확대, 권력 남용 우려"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공직 사법부 입법부 범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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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3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6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농사용 전력 세제 개편, 영세 농어민 지원
경고: 전력량요금 인상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전력 세금 농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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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7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수사처 임기 제한 폐지, 독립성 논란 우려"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 공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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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사진

[221033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0
발의자: 박성준 외 16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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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0329]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9
발의자: 김용민 외 169명
국회,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
경고: 죄송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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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5
발의자: 맹성규 외 19명
분쟁 조정 통합, 전문성 약화 우려
경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 통합 과정에서 기존 개별 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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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3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4
발의자: 맹성규 외 1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구체 내용은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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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3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3
발의자: 맹성규 외 19명
국토부 통합조정, 공정성 우려 속 출범 준비
경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 국토교통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법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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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322]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맹성규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2
발의자: 맹성규 외 21명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통합위 과도한 권한 우려"
경고: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기구 통합이 명분이나, 통합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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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313]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3
발의자: 윤준병 외 14명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 근로 인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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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사진

[22103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1
발의자: 안태준 외 18명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즐겨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아동 지방자치 복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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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사진

[221029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94
발의자: 이정문 외 9명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업 책임 논란 불가피
경고: 위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모니터링 및 고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 사이버보안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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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사진

[22102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60
발의자: 이정문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첨부된 새로운 법안 발의"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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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사진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9
발의자: 윤종오 외 12명
"과도한 조사 권한, 기본권 침해 우려"
경고: 이 법안은 내란행위 진상규명 명분으로 위원회에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국회 사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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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사진

[22102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5
발의자: 박용갑 외 21명
공동주택 과태료 인하,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
경고: 공동주택 관리의 과태료 규정을 세분화 및 하향 조정하면서, 포괄적 의무규정 삭제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법원 민법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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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사진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4
발의자: 윤종오 외 10명
"탄핵 전 대통령 재산세 감면 제한 추진"
경고: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탄핵된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한하는 명분 뒤에, 다른 조항에서 세금 감면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
대통령 헌법 지방자치 세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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