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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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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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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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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남근 사진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73
발의자: 김남근 외 24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력 남용 우려도
경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긍정적이지만,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
기업규제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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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사진

[2211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70
발의자: 진성준 외 11명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논란
경고: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중소기업 산업안전 재정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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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사진

[22113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8
발의자: 진성준 외 10명
"동물 등록, AI 생체정보 도입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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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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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3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5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소음 문제, 지자체 간 협력으로 신속 대응 마련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환경 산업 도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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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1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3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48
발의자: 고민정 외 2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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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34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45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강화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 노동 기업규제 지방자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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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사진

[221134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41
발의자: 이개호 외 9명
"농어촌 기본소득, 경제 자유 제한 우려"
경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지역 화폐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자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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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13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31
발의자: 백선희 외 11명
"방위산업 외국인 제한, 차별 논란"
경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채용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방위산업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국가안보 명분 뒤에 외국인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 안보 국제협력 외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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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30
발의자: 백선희 외 11명
방위산업 외국인 채용,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
경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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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사진

[2211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6
발의자: 임오경 외 9명
"체육영재학교 설립, 교육부 감독 약화 우려"
경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감독 및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체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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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진

[22112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6
발의자: 김남근 외 21명
"위조 신분증 구매,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
경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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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4
발의자: 한창민 외 11명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경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직 헌법 국회 정당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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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3
발의자: 한창민 외 11명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경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직 국회 헌법 정당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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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사진

[22112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6
발의자: 박용갑 외 9명
운송가맹점 수수료 제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경고: 운송가맹점의 수수료 금지 규정이 운송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쳐 지역 운송 서비스의 질 저하 및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통 플랫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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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72
발의자: 김현정 외 11명
"신고자 보호 강화, 범죄자 처벌 완화 논란"
경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조항 신설은 내부 부정행위 적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직 재정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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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63
발의자: 박해철 외 12명
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 투명성 논란
경고: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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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2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반려동물 상해 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추진
경고: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조항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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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11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5
발의자: 송재봉 외 11명
"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법 법원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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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사진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1
발의자: 김성회 외 24명
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
경고: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 대통령 국회 사법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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