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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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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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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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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재섭 사진

[22104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70
발의자: 김재섭 외 10명
"국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출산 양육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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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0449] 근로복지공단법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9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근로복지공단법 제정, 복지사업 통합 운영 강화
경고: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공단 이사장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 국제협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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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0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3
발의자: 백선희 외 11명
고용보험 가입 연령 70세로 확대, 노인 지원은 부족
경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계속 제외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고용보험 노인 자영업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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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사진

[22102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63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 해촉 기준 모호성 논란
경고: 위 법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해촉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위원의 해촉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장애인 노동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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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0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도 출산·유산 시 최대 30일 휴가 제공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출산 임금 고용보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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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0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8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20일 휴가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로 고용보험 임금 가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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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사진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4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 수사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노동 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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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101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4
발의자: 신영대 외 9명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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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사진

[22099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29
발의자: 안호영 외 11명
근로자 복지 위한 노동공제조합 설립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노동 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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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098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66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투명성 요구"
경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이 출산 및 육아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 출산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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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097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77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사립학교 직원 고용보험 선택권 확대 검토 필요
경고: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명분 뒤에 사립학교 직원의 기존 연금법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산 양육 고용보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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