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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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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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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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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호영 사진

[220992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29
발의자: 안호영 외 11명
근로자 복지 위한 노동공제조합 설립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노동 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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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098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66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투명성 요구"
경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이 출산 및 육아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 출산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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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097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77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사립학교 직원 고용보험 선택권 확대 검토 필요
경고: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명분 뒤에 사립학교 직원의 기존 연금법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산 양육 고용보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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