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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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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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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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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홍철 사진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3
발의자: 민홍철 외 10명
"비수도권 개발 자율화, 통제 약화 우려"
경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비수도권에서 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도시계획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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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29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9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불법 어업 추징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
경고: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
어업 수산 농업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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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9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경고: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지원 강화 명분 뒤에, 재해대책심의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농업 어업 재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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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9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한우산업 탄소중립 법안, 농가 부담 우려"
경고: 한우산업 지원 명분으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가의 의무가 강화되어 농가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업 축산 탄소중립 온실가스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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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8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산계열화 보상금 협의 조정권 논란"
경고: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실패 시 보상금 배분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하도록 하여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축산 농업 지방자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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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1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6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중소기업 세액감면 4년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지역경제 농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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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1120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6
발의자: 송옥주 외 9명
생협 가맹점 확대, 세금 기반 변화 예고
경고: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세금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농업 농민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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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3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농어촌주택 세금 혜택 5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농업 농촌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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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사진

[221115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8
발의자: 주철현 외 9명
"농지 태양광 발전, 보전 원칙 약화 우려"
경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지 보전의 원칙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탄소중립 지역발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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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1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3
발의자: 서삼석 외 19명
농어업재해보험료 인하 및 지원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어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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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1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8
발의자: 서삼석 외 16명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식량주권 보장할까?"
경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명분 뒤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 반대가 숨겨져 있어 농어민의 생계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 기후변화 물가 농업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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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111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07
발의자: 박상웅 외 9명
"기후변화, 농업재해 법안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기후변화 재난 지방자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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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00
발의자: 양부남 외 10명
농업인 세금 감면,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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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90
발의자: 신장식 외 9명
청년농어민 지원,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
경고: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농업 청소년 지역발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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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61
발의자: 전종덕 외 12명
"한국농수산대, 학생 안전 실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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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전 농업 산업안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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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사진

[22109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68
발의자: 박정현 외 14명
"농업인 세금 감면 3년 연장, 유통·가격 안정"
경고: I'm sorry, I can't assist with that request.
농업 농촌 농민 금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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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사진

[221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64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임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임업 산림 농업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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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0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8
발의자: 신장식 외 11명
"양곡 가격 안정 법안, 시장 왜곡 우려"
경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왜곡 및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농업 식량안보 농가소득 농산물가격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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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109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5
발의자: 송옥주 외 10명
"농가 자율성 약화? 도매시장 수수료 논란"
경고: 위탁수수료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자율적 납부 구조를 약화시키고, 도매시장에 추가적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농업 축산 농산물 농업기술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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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사진

[221087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77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축산농가 부담 경감, 바이오가스 규정 완화
경고: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 조정이 축산농가의 과징금 면제를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축산 에너지 환경 농업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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