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
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다크 라이트

핫 이슈 법안

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좋아요: 1
싫어요: 0

논쟁 뜨거운 법안

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

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좋아요: 0
싫어요: 2
문진석 사진

[22095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4
발의자: 문진석 외 13명
"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 품질 기준 논란 예상"
경고: -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좋아요: 0
싫어요: 0
윤준병 사진

[22095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7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동물 진료 법안, 특정 수의사만 혜택"
경고: -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에게만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상황에서의 응급 진료 필요성은 간과될 수 있음. 이는 특정 시설에 고용...
축산 어업 수산 농업 농촌
좋아요: 0
싫어요: 0
임미애 사진

[220953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4
발의자: 임미애 외 15명
"재생에너지 법안, 주민 이익 보장 미흡 논란"
경고: -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체 정관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음.
- 농촌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농업 농촌 지역발전 에너지
좋아요: 0
싫어요: 0
송석준 사진

[2209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2
발의자: 송석준 외 9명
농어민 저축 비과세, 2030년까지 연장 추진
경고: - 비과세 혜택 연장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직업군인 농어민에게만 혜택을 제...
농업 농민 경제 세금 재정
좋아요: 0
싫어요: 0
임미애 사진

[220952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1
발의자: 임미애 외 24명
외국인 근로자 법안, 인권보호 실효성 의문 제기
경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 불확실함. 법적 근거만으로는 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
농업 어업 인권 외교 노동
좋아요: 0
싫어요: 0
임미애 사진

[22095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0
발의자: 임미애 외 25명
"외국인 계절근로 법안, 효율성과 차별 논란"
경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노동 농업 인권 지방자치
좋아요: 0
싫어요: 0
임미애 사진

[22095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1
발의자: 임미애 외 11명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 농가 지원 강화
경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농가의 장기적인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
무역 농업 농민 농산물 경제
좋아요: 0
싫어요: 0
정희용 사진

[22095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0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농업보험 확대, 세금 인상 우려"
경고: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적 확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인상이 우려될 수 있음.

-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농업 농산물 재정 지역경제
좋아요: 0
싫어요: 0
정희용 사진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농업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좋아요: 0
싫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