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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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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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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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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수현 사진

[22104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6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 중앙정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농어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보상 대책 마련을 명분으로 하여,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기후변화 재난 안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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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4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농가 지원 강화, 시장 자율성 우려"
경고: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로 인해 정부의 농산물 가격 개입 권한이 확대되어 시장 자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물가 농업 농산물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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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2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기금 목표 연장, 농어업인 지원 강화
경고: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 조성액 목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숨길 수 있습니다.
무역 농업 어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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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7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79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농어업재해보험 계획 주기 3년으로 단축"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기후변화 재정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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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78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양곡 가격 안정, 세금 부담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의 추가적 사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농업 농민 농산물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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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5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재산세 감면, 재정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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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8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세금 감면, 다른 분야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는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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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3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6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농사용 전력 세제 개편, 영세 농어민 지원
경고: 전력량요금 인상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전력 세금 농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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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46
발의자: 송옥주 외 9명
쌀 재고 문제, 복지로 푼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방자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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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103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44
발의자: 송옥주 외 9명
지역 순환 시스템으로 먹거리 보장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 복지 지역경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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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0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42
발의자: 임미애 외 12명
"농지세 감면 확대, 친환경 촉진과 논란"
경고: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확대가 친환경농업 촉진 명분 아래 조세 기반을 확대하여 비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헌법 세금 농업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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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9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도매시장 출하제한, 생계 위협 우려"
경고: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 안전 외의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강화되는 사례입니다.
농업 농산물 소비자보호 식품안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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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0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96
발의자: 이병진 외 9명
농산물위원회 권한 확대, 책임 투명성 논란
경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면서 권한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미흡합니다.
농업 수산 물가 소비자보호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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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사진

[221029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95
발의자: 권칠승 외 9명
"조합 임원 벌금 상한 인상, 징역형 유지 논란"
경고: 조합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상향하면서도 징역형은 유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 농업 수산 법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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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71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산불 피해 지원 확대, 에너지 요금 논란"
경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 뒤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가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재난 중소기업 농업 임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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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2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62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농어촌 기금 조성, 20년 연장 논란"
경고: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면서도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역 농업 어업 국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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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56
발의자: 전종덕 외 10명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경고: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는 공익기능 증진과 무관한 의무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농업 생산 조절을 통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환경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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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53
발의자: 전종덕 외 9명
"농민 권리 강화, 식량 안보는 우려"
경고: 농민의 식량 생산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미곡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농업 식량안보 농민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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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진

[2210252]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52
발의자: 강승규 외 9명
"농어업회의소 설립, 정부 통제 논란"
경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여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기후변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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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7
발의자: 전종덕 외 13명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경고: 농지관리청 신설로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식량안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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