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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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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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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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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096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91
발의자: 장철민 외 9명
빈집 정의 확장, 공정성 논란 예고
경고: 이 법안은 빈집의 정의를 확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주택 외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4분의 3 이상이 비어있을 경우를 빈집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부자...
주택 주거 도시계획 안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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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0967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70
발의자: 김기표 외 15명
"철도지하화 비용 절감, 주민 수용성 논란"
경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비용 충당을 위한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와 현물보상 예외 규정 신설은 주민 수용성 향상과 채권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 이익을...
도시계획 공공주택 주택공급 재개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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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사진

[22096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37
발의자: 박균택 외 16명
"광주 군 공항 이전, 개발 방향 논란 예상"
경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부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가능 조항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장하여 특...
군사 지방자치 도시계획 공공주택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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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사진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89
발의자: 전재수 외 9명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경고: 촉진지구 지정 해제 근거 신설은 긍정적이나, 지구계획 보완 요청 회피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한 해제 가능성은 사업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
임대차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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