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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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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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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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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최보윤 사진

[22105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8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장애인 접근성 강화, 도시계획 수정법안 발의"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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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0
발의자: 정동영 외 11명
"인프라 강화 법, 지역별 비용 부담 우려"
경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명분 뒤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와 소방 진입 공간 마련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과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거 도시계획 전기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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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사진

[22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7
발의자: 곽규택 외 9명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세제개편 논란"
경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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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진

[22103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1
발의자: 김태년 외 9명
"일조권 규제 완화, 형평성 우려"
경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일조권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한 집중 및 책임 회피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 주거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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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01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04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택 공공주택 도시계획 건강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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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사진

[221009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3
발의자: 노종면 외 17명
"장기 방치 건물 정비 법안, 사유재산권 논란"
경고: 공공이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안전 불법건축 환경오염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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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0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39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리모델링 간소화, 행정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명분 뒤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행정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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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10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15
발의자: 박상웅 외 9명
"공업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고용 지역경제 기업규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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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사진

[22099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66
발의자: 김영호 외 11명
"조합 정보 공개 강화, 권한 집중 우려"
경고: 조합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도한 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보보호 주택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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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사진

[22099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3
발의자: 권영진 외 9명
"리모델링 법안: 복리시설 확대, 조합 규정 개선"
경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와 인가 의제 확대가 세금 및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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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사진

[220992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25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건설기계 처리, 지역정부로 권한 이양"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건설 도시계획 행정부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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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사진

[220991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16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주차공간 확대,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논란"
경고: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선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도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도시계획 건설 토지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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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사진

[220987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72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공공 자산 사유화 우려, 법안 논란 확산
경고: 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명분으로 국가 귀속 자산을 공사에 귀속시켜 공공 자산의 사유화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행정부 투자 재정 공공주택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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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2
발의자: 문진석 외 10명
재개발 공사비 투명성 강화 법안 검토 중
경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면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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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진

[2209848]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48
발의자: 남인순 외 11명
위례신사선, 예타 면제 및 지원 강화 추진
경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부담금 감면 조항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 철도 재정 지방자치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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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사진

[22097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56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자 이득 우려
경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 주택공급 도시계획 건설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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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0969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91
발의자: 장철민 외 9명
빈집 정의 확장, 공정성 논란 예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택 주거 도시계획 안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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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0967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70
발의자: 김기표 외 15명
"철도지하화 비용 절감, 주민 수용성 논란"
경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가 실제로는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 기반 확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공주택 주택공급 재개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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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사진

[22096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37
발의자: 박균택 외 16명
"광주 군 공항 이전, 개발 방향 논란 예상"
경고: 군 공항 이전 및 개발 사업의 명분 아래,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군사 지방자치 도시계획 공공주택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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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사진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89
발의자: 전재수 외 9명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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