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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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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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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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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최민희 사진

[221014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45
발의자: 최민희 외 13명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 협찬 기준 명확화 추진
경고: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협찬을 유료로 전환하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공공의료 미디어 정보보호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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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사진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30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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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사진

[2209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01
발의자: 노종면 외 9명
보도 독립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경고: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통해 경영진 선임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방송 미디어 노사관계 단체협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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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사진

[220979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9
발의자: 서지영 외 13명
아동 보호법안, 실질 조치 강화 필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아동 인터넷 미디어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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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0979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2
발의자: 고동진 외 13명
디지털 문해 교육, 교육부 권한 확대 논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미디어 디지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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