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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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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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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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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호선 사진

[221220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04
발의자: 임호선 외 9명
"어장환경 조사 법제화, 어업인 권한 축소 우려"
경고: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조사 결과가 세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업 수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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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진

[2212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28
발의자: 조경태 외 10명
소유자 정보 표시, 불법 양식 철거 강화 추진
경고: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안전 어업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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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사진

[2212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8
발의자: 추경호 외 14명
농어업 조세특례,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축산 어업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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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사진

[22119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17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어업인 지원 강화, 지방세 면제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업 수산 지방자치 세금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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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사진

[22119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12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양식업권 지분 이전, 조정위 통한 갈등 해소 강화"
경고: 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 이전 동의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의무화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업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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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사진

[2211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96
발의자: 박형수 외 9명
어업 폐업지원금, 2028년까지 소득세 면제 추진
경고: 어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하여 조세 기반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 어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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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32
발의자: 임미애 외 10명
감척지원금 세금 면제, 세 부담 논란
경고: 어업인에게 부과되는 감척지원금의 기타소득세 면제를 통해 조세 기반이 축소되어 다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업 세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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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5
발의자: 임미애 외 11명
어업자 지원금 비과세, 세수 감소 우려
경고: 어업자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기반이 축소되고,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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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29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9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불법 어업 추징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
경고: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
어업 수산 농업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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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9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경고: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지원 강화 명분 뒤에, 재해대책심의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농업 어업 재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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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1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3
발의자: 서삼석 외 19명
농어업재해보험료 인하 및 지원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어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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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14
발의자: 이병진 외 11명
어업·해운 조세특례 3년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어업 수산 해운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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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사진

[22107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19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도지사 수산 권한 확대, 중앙 통제 약화 우려
경고: 도지사에게 수산업 관련 권한을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어업 수산 농업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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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0620]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20
발의자: 서삼석 외 10명
"수산사료 안전 강화, 권한 책임 논란"
경고: 수산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권한 및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업 수산 안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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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2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기금 목표 연장, 농어업인 지원 강화
경고: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금 조성액 목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숨길 수 있습니다.
무역 농업 어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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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사진

[22104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7
발의자: 문금주 외 9명
"어촌계장 임기 연장, 책임 규정 미비 우려"
경고: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이 추가되면서, 어촌계장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어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어업 수산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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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1039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2
발의자: 이원택 외 11명
"비어업인 포획 규제, 지역별 과도한 제한 가능성"
경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조례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비어업인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 어업 지역경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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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사진

[22102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62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농어촌 기금 조성, 20년 연장 논란"
경고: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면서도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역 농업 어업 국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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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10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2
발의자: 신영대 외 12명
어민 세금 혜택 연장, 어촌 활력 기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업 수산 지방자치 인구감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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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사진

[221022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21
발의자: 김원이 외 10명
"김산업진흥공사 설립, 행정비용 증가 우려"
경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김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새로운 국가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어업 수산 농산물 기후변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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