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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법안의 실효성과 사업주의 반발 가능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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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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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경고: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지만, 자동판매기 규제의 실효성 및 신분증 위조 방지 대책이 미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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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동아 사진

[220986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66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투명성 요구"
경고: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
자영업 출산 고용보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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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사진

[220984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40
발의자: 김위상 외 12명
"확대된 법안, 특정 집단 우려 제기"
경고: 이 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긍정적 의도를...
지방자치 비정규직 자영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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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095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7
발의자: 송재봉 외 9명
"북한이탈주민 기업 지원, 시장 공정성 논란"
경고: 우선구매 지원 범위 확대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이나, 모범사업주 요건 완화 시 비효율적 자원 배분 우려가 있으니 주의 필요.
고용 창업 자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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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095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3
발의자: 신영대 외 11명
"자영업자 건강진단 법안,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논란"
경고: 자영업자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음.
자영업 건강 산업안전 복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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