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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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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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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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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0960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0
발의자: 황운하 외 11명
전세사기 특별법 1년 연장, 시장 혼란 우려
경고: - 특별법의 기한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
부동산 임대차 주거 주택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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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사진

[22095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2
발의자: 염태영 외 9명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실효성 논란"
경고: -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신설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임대료...
주거 임대차 주택공급 공공주택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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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사진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8
발의자: 소병훈 외 10명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경고: -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 일부 임대...
임대차 부동산 주거 소비자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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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사진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89
발의자: 전재수 외 9명
"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 법적 분쟁 우려"
경고: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해제 근거가 모호하여 임의적 해제 가능성이 있어 개발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지역주민 ...
임대차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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