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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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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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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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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성곤 사진

[221109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97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공무직 근로자, 공용재산 사용 확대 승인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공직 주거 근로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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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사진

[22110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76
발의자: 박성민 외 10명
"대규모 단지 관리 집중, 주민 참여 우려"
경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명분 뒤에 대규모 단지의 관리 권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 참여 및 투명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 주거 도시계획 건설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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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사진

[221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31
발의자: 안태준 외 9명
"주거서비스 인증 강화로 임대주택 품질 UP"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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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10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19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무주택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 복지 확대"
경고: 군무원 주택 우선공급을 명분으로 하여 세금 기반 확대나 다른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 군사 주택 주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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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사진

[22109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30
발의자: 맹성규 외 11명
"공공임대주택 관리,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
경고: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중시켜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임대차 주거 주택공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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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사진

[22109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3
발의자: 박균택 외 9명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증축 허용 논란"
경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 허용은 환경 보전 명분 뒤에 재산권 확대를 통해 개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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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사진

[22109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04
발의자: 송석준 외 13명
"전세사기 구제, 보증금 기준 6억 상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주거 주택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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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088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83
발의자: 강명구 외 12명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경고: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명분 뒤에 국세·지방세 안분 징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주거 주택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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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087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73
발의자: 강명구 외 10명
임대차 계약 정보 투명화, 세금법 개정 논란
경고: 임대차계약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명분 뒤에 임대인의 세금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되어 세금법 개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소비자보호 주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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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진

[22106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85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전·월세 관리비 공제 법안, 세금 부담 논란"
경고: 법안이 전·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면서도, 실제로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제한하여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임대차 월세 근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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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진

[2210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84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안, 세수 감소 우려
경고: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세금 주거 취약계층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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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0
발의자: 정동영 외 11명
"인프라 강화 법, 지역별 비용 부담 우려"
경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명분 뒤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와 소방 진입 공간 마련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과도한 인프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거 도시계획 전기차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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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1
발의자: 임광현 외 9명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원까지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주택 주거 가계소득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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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사진

[22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7
발의자: 곽규택 외 9명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세제개편 논란"
경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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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진

[22103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1
발의자: 김태년 외 9명
"일조권 규제 완화, 형평성 우려"
경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일조권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한 집중 및 책임 회피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 주거 도시계획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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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6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2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주거 부동산 임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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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2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1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이재민 긴급주거 지원, 가설건축물 허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재난 주거 지방자치 안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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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사진

[22101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7
발의자: 이강일 외 9명
임대주택 양도, 임차인 우선권 강화 및 세제지원 논란
경고: 임대주택 양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차 주거 공공주택 세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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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0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40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격지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주거 주택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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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0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39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리모델링 간소화, 행정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명분 뒤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행정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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