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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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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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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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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서천호 사진

[22113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2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빈집 법안, 소유권 제한 논란 잠재돼
경고: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명분 뒤에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임대차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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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00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09
발의자: 서삼석 외 14명
"섬 관광 지원, 세제 혜택 논란 예상"
경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광 세금 지역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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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사진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8
발의자: 박희승 외 14명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안정과 세금 부담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세금의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 식량안보 지역경제 지방소멸 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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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60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3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비 지원 논란
경고: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와 운영비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인구감소 지방소멸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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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45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빈집 철거 촉진, 재산세 면제로 논란"
경고: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 공공재산의 무상 제공을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주택 재정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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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진

[2210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01
발의자: 박정 외 15명
"터미널 개선, 재정 지원 확대 논의"
경고: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 명분 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된 세금 기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교통 지역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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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진

[2209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83
발의자: 조인철 외 10명
"농림어업 비과세 혜택, 조합 이익 집중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수산 임업 지역경제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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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0976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68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법인 기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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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765]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65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빈집 정비 법안,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경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거 농촌 지방소멸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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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5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경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과정에서 부담금 감면의 특례가 포함되어 세금 기반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로 의심됩니...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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