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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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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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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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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5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경고: -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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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5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4
발의자: 문진석 외 13명
"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 품질 기준 논란 예상"
경고: -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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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095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6
발의자: 이원택 외 10명
산림 규제 완화, 환경과 경제의 기로에 서다
경고: -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 완화는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백두대...
지방자치 관광 산림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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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사진

[22095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4
발의자: 김태호 외 10명
"법인 기부 허용, 지방자치 영향력 논란"
경고: - 법인 및 단체가 기부 주체로 포함됨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기금 ...
지방자치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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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5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0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농업보험 확대, 세금 인상 우려"
경고: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적 확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인상이 우려될 수 있음.

-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상하는 방식...
농업 농산물 재정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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