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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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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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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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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훈기 사진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30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시 규정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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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사진

[220964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7
발의자: 김재원 외 10명
"저작권 법안 개정, 창작자 권익 보호 우려"
경고: 이 법안은 신탁관리업자의 공시 절차를 통해 저작권 등록 절차를 생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형 제작사의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창작자 보호를 강조하면...
저작권 콘텐츠 법원 인권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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