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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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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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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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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사진

[22095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8
발의자: 김소희 외 15명
"중복 과태료 방지법, 환경 규제 완화 우려"
경고: -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법원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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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1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산림 화재 처벌 강화, 과실 경중 고려 필요
경고: - 처벌 강화가 과실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미한 과실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 벌금 상향 조정이 경제적 약자에게 더...
재난 안전 소방 환경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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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사진

[2209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8
발의자: 박지혜 외 14명
"탄소비용 고려 법안, 산업·소비자 부담 우려"
경고: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확...
기후변화 탄소중립 행정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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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사진

[22095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7
발의자: 박지혜 외 17명
"5년 주기 탄소 비용 산정, 실효성 논란"
경고: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 주기가 5년으로 설정된 것은 기후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탄소 배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너무 긴 간격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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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0951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0
발의자: 박상웅 외 11명
"산불 대응 법안, 소방-산림청 협력 강화 추진"
경고: - 소방청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의사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소방청의 전문인력 활용이 강조되면서 기존 산림청 인력의...
재난 소방 안전 산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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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사진

[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88
발의자: 이인선 외 9명
"식목일 공휴일 지정, 경제적 부담과 실효성 논란"
경고: -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새로운 공휴일 지정은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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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산림 미세먼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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