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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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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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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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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현정 사진

[2212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2
발의자: 김현정 외 13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형평성 논란
경고: 금융소비자 보호 명분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중앙회장의 검사 및 처분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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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사진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5
발의자: 이해식 외 12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
경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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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진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9
발의자: 김남근 외 32명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경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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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21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5
발의자: 서영교 외 17명
혼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도 가능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헌법 아동 가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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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사진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4
발의자: 신정훈 외 75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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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2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3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담보물권자도 배려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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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12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13
발의자: 김현정 외 12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심의"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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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2057]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문진석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57
발의자: 문진석 외 23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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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20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38
발의자: 복기왕 외 12명
"법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명시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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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37
발의자: 복기왕 외 11명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
경고: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인권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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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203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34
발의자: 복기왕 외 11명
교통약자 지원 명분, 행정 부담 우려
경고: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강화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명분 뒤에 행정 부담 증가와 관련 비용 전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통 교통약자 대중교통 교통안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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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120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7
발의자: 김문수 외 12명
유치원 위반 정보, 교육부에 공개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보육 정보보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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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20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6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보편적 지원금 도입,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국가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본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세금 취약계층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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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5
발의자: 복기왕 외 13명
"전세사기 방지법, 개인정보 보호 논란"
경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임대 주택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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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사진

[22120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4
발의자: 김원이 외 12명
법안 세부내용 부족, 추가 확인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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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사진

[221201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7
발의자: 김원이 외 14명
세금 부담 우려 속 AI 산업법 개정 추진
경고: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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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8
발의자: 한창민 외 12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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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7
발의자: 한창민 외 12명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경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명분 뒤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행정조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동 고용보험 연금 예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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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19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3
발의자: 이수진 외 13명
보건의료 인력 기준 개선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의료 보건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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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90]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0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노동자 보호 법안 체계화"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 강화의 가능성이 있음.
노동 근로 비정규직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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