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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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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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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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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수민 사진

[22106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32
발의자: 박수민 외 9명
지자체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예산 감사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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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진

[2210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9
발의자: 조경태 외 9명
"국가안보 강화 법안, 간첩죄 대상 확대 논란"
경고: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해져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외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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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사진

[22105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4
발의자: 유영하 외 10명
전자상거래 보호법, 규제 완화 논란
경고: 법 위반의 발동요건 완화는 소비자 보호 명분 뒤에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숨기고 있어,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법원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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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사진

[2210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31
발의자: 이헌승 외 11명
"하도급 대금 직불, 공정거래 촉진 vs 권익 침해 우려"
경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1회 미지급 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규제 공정거래 경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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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05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6
발의자: 고동진 외 13명
"비용추계 제출, 법안 주요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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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사진

[22105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2
발의자: 한지아 외 9명
"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기본권 논란"
경고: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 과도한 권한 부여가 우려됩니다.
건강보험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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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사진

[22105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1
발의자: 한지아 외 13명
"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추진 논란"
경고: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세금 대통령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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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사진

[22105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0
발의자: 한지아 외 11명
의료 복무단축, 지역 의료 공백 우려
경고: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병역의무 형평성을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의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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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사진

[221049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6
발의자: 한지아 외 11명
의무장교 복무 단축, 군 의료 공백 해결책?
경고: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명분으로 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보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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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8
발의자: 손명수ㆍ윤영석 외 55명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경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철도 산업 안전 재정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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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1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03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국적선사 혜택 연장, 세수 감소 우려 제기
경고: 국적선사 이용비용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무역 기업규제 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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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3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7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가스공사 배관망 개혁, 이용자 비용 증가 우려"
경고: 가스공사의 배관망 운영 독점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시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스 에너지 공정거래 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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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76
발의자: 조지연 외 32명
과거사 해결 법안,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
경고: 위 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세금 지출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지방자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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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2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법안 세부 정보 미제공, 구체적 논의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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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9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1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비용추계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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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8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9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법안 제안, 내용 불투명해 시민 우려"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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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8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8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법안 내용 공개 필요, 투명성 요구 증가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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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8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7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제공"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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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018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6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비용추계법안 제출, 상세 내용 미지수"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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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사진

[221013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37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법안 내용 미공개, 정보 요구 증가"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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