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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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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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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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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영배 사진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6
발의자: 김영배 외 15명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의무 확대 우려
경고: 공익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형벌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의 신고 의무를 사실상 확대하여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사법 인권 범죄 법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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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사진

[2211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6
발의자: 임오경 외 9명
"체육영재학교 설립, 교육부 감독 약화 우려"
경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감독 및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체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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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사진

[22113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9
발의자: 박지혜 외 9명
"온실가스 정보,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
경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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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사진

[2211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8
발의자: 박지혜 외 9명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책 투명성 우려 있습니다
경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기존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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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7
발의자: 김종민 외 9명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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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사진

[221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4
발의자: 박용갑 외 11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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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1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88
발의자: 양부남 외 12명
인사혁신처장 참여로 심의 전문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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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사진

[221116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61
발의자: 김재원 외 13명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법안 발의"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체육 건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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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사진

[22111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9
발의자: 김재원 외 14명
경찰차에 응급장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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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00
발의자: 양부남 외 10명
농업인 세금 감면,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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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사진

[2211055]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55
발의자: 강준현 외 49명
"행정수도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경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토지 수용 및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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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16
발의자: 서삼석 외 13명
"섬 지역 택배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물류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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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00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09
발의자: 서삼석 외 14명
"섬 관광 지원, 세제 혜택 논란 예상"
경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광 세금 지역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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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사진

[221100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07
발의자: 서삼석 외 13명
섬 관광 개발, 환경과 주민 고려 부족 우려
경고: 국가 지원 명분으로 섬 관광 활성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 및 지역 주민의 생활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교통 교육 문화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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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00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03
발의자: 양부남 외 11명
자율주행차 규제 권한 집중, 남용 우려
경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부여되어, 권한의 집중과 이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자율주행 교통 도로 교통안전 스마트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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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09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74
발의자: 김영배 외 9명
"국무회의, 투명성 강화 위해 공개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대통령 행정부 정보보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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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09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38
발의자: 김영배 외 12명
게임물 교육 주체 변경, 중앙집권 우려
경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권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게임 문화 교육 문화산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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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08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81
발의자: 양부남 외 9명
"비용추계법안, 제안 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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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39
발의자: 김종민 외 9명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경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확대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부족이 우려됩니다.
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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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사진

[22108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32
발의자: 이기헌 외 9명
중앙정부 권한 강화, 지역 자치권 우려
경고: 테마파크 사고 보고 체계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확대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 자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 재난 문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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