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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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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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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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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신정훈 사진

[2212134] '경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신정훈의원 등 7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34
발의자: 신정훈 외 75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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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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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8
발의자: 어기구ㆍ이상휘 외 105명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경고: 법안은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철강사업자에게 특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구...
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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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사진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71
발의자: 이학영 외 58명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경고: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광범위한 시정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공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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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8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66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집회 자유 확대, 공관 기능 침해 우려
경고: 대통령 및 주요 공관 인근 집회 금지 완화는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로 보이나, 공관 기능 침해 우려 조건이 모호하여 집회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
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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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7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72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기업 재정 부담 우려"
경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정거래 금융 경제 투자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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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65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55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법안 비용 추계, 상세 내용은 미제공"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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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사진

[22116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27
발의자: 유동수 외 10명
국립묘지 이장·점검 권한 확대, 유족 요청 반영
경고: 국립묘지 내 이장 규정 변경과 유골함 재질 변경을 명분으로 하여, 유족의 요청에 따른 안장상태 점검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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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6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06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공기업 장 임기 조정, 정치 중립성 논란
경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부 교체 시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행정부 입법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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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59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93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농지 소유자 권한 축소, 영농형 태양광 논란"
경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농지 소유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임대차계약 시 수확량 감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농업 농촌 탄소중립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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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3
발의자: 박찬대 외 12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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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2
발의자: 박찬대 외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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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30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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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5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29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농업인 지원법, 재배면적 조정 보상 미흡 논란"
경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 보상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원 원칙이 부족합니다.
농업 농민 농산물 농가소득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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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5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28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농업협동조합 자율성 침해 우려, 양곡 관리법안 논란"
경고: 농업협동조합의 양곡 매입 및 판매 의무화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산물 식량안보 농업기술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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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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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사진

[22111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84
발의자: 김용만 외 9명
"교제폭력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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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11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75
발의자: 신영대 외 11명
중고품 세금 공제 확대, 소비자 부담 우려
경고: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는 세금 기반을 넓혀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세금 자원순환 탄소중립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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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0736]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36
발의자: 민병덕 외 36명
디지털자산법, 정부 통제력 과도 우려
경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과도한 중앙집중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지나치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공정거래 디지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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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사진

[221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9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디지털 유산 관리법, 과도한 책임 논란"
경고: 이 법안은 디지털정보의 상속 및 관리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이용자 사망 시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정보 디지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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