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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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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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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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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오경 사진

[22123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60
발의자: 임오경 외 9명
사행산업, '공익레저'로 변신? 규제 완화 논란
경고: 법안의 명칭 변경을 통해 사행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명분 뒤에, 실제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감독 약화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고용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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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진

[22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11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BIS 투자소득 비과세, 조세 형평성 논란"
경고: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은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세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 투자 국제협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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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진

[2212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09
발의자: 김영진 외 11명
"연금계좌 소득, 이중과세 방지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금 세금 금융 투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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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진

[2212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77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부부 별거 시 월세 공제 가능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주거 임대차 월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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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진

[22122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76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세관 검색권 확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경고: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법 검찰 법원 범죄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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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진

[22122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75
발의자: 김영진 외 10명
퇴직연금 세율 인하, 세수 감소 우려
경고: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세율 인하가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조세 기반이 축소되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세금 재정 노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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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51
발의자: 김정호 외 10명
"규제 완화, 투명성 높이지만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경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행정 효율...
행정부 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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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22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9
발의자: 김정호 외 9명
"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 신고 의무 논란"
경고: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는 명분이 있으나, 관련 조항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감시 권한 확대가 우려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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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사진

[22120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6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방산 수출보고 기한 7일에서 30일로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무역 산업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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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사진

[22120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5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법안 내용 미공개, 비용추계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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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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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8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08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대통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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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1177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76
발의자: 전진숙 외 13명
지방하천 국가지원, 자치권 축소 우려
경고: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산 재정 재난 안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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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117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71
발의자: 전진숙 외 13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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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17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8
발의자: 김정호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검토 시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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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7
발의자: 김정호 외 10명
"작업중지권 강화, 사업주 책임 경감 우려"
경고: 작업중지권 강화 명분 뒤에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포함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게 경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근로 노동 고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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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7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56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차별 예방 초점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장내차별 개인정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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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27
발의자: 박홍배 외 11명
"퇴직연금공단 설립, 중소기업 자율성 논란"
경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금 고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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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15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정보 공시 의무화"
경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감사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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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사진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88
발의자: 부승찬 외 10명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가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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