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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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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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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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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정호 사진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51
발의자: 김정호 외 10명
"규제 완화, 투명성 높이지만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경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행정 효율...
행정부 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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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224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49
발의자: 김정호 외 9명
"기술 보호 강화, 중소기업 신고 의무 논란"
경고: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는 명분이 있으나, 관련 조항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감시 권한 확대가 우려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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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사진

[22120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6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방산 수출보고 기한 7일에서 30일로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무역 산업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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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사진

[22120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5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법안 내용 미공개, 비용추계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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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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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8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08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대통령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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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1177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76
발의자: 전진숙 외 13명
지방하천 국가지원, 자치권 축소 우려
경고: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산 재정 재난 안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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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117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71
발의자: 전진숙 외 13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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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17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8
발의자: 김정호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검토 시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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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7
발의자: 김정호 외 10명
"작업중지권 강화, 사업주 책임 경감 우려"
경고: 작업중지권 강화 명분 뒤에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포함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게 경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근로 노동 고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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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75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56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차별 예방 초점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장내차별 개인정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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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27
발의자: 박홍배 외 11명
"퇴직연금공단 설립, 중소기업 자율성 논란"
경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금 고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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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15
발의자: 민병덕 외 11명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정보 공시 의무화"
경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투자 감사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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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사진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88
발의자: 부승찬 외 10명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가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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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6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52
발의자: 민병덕 외 15명
사모펀드 정보 공개 강화, 운영 부담 증가 우려
경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특례를 삭제하면서, 실제로는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운영 부담을 증가시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금융 투자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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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사진

[22115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72
발의자: 임오경 외 12명
"체육기금 배분, 정치 개입 우려 불식 필요"
경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정 비율 편성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 대통령령으로 배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예산 문화 체육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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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5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5
발의자: 민병덕 외 13명
개인정보 유출 시 모두에게 의무 통지 강화
경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큰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금융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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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46
발의자: 민병덕 외 12명
소비자 부담 우려, 유심 무상 교체 법안 제안
경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유심 무상 교체 및 보안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비용의 세금 전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금융 정보보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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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진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71
발의자: 김태년 외 19명
"특별배임죄 삭제, 경영자 책임 논란"
경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경영자의 책임이 약화되고, 이해관계자 보호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형법 경제 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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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70
발의자: 김태년 외 18명
경영진 배임죄 완화, 책임 논란 우려
경고: 기업 경영진의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여 형사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사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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