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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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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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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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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용기 사진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4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청원경찰,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직 지방자치 근로 임금 직장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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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21
발의자: 강경숙 외 13명
교원 정치 운동 허용, 정치 중립성 논란
경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공직 교육 선거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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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20
발의자: 강경숙 외 13명
"교육감선거 출마,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
경고: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 선거 공직 입법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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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9
발의자: 강경숙 외 13명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경고: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 선거 공직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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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8
발의자: 강경숙 외 15명
"교원 정당 가입 허용, 교육 중립성 논란"
경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 공직 정당 교육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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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03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직무발명 보상강화, 실태조사 및 규정 미비 시 과태료"
경고: 사용자에게 보상규정 작성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 보상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허 지식재산 산업 기업규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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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1
발의자: 임광현 외 9명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원까지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주택 주거 가계소득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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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7
발의자: 임광현 외 11명
고소득층 세금 혜택,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납입액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세금 금융 가계소득 저소득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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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사진

[22104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3
발의자: 임광현 외 12명
소득세 기본공제 180만원으로 인상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 가계소득 물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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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사진

[22104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7
발의자: 문금주 외 9명
"어촌계장 임기 연장, 책임 규정 미비 우려"
경고: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이 추가되면서, 어촌계장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어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어업 수산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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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466]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6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새 법안 제안의 첫걸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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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04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4
발의자: 이병진 외 9명
군인 법령 교육 의무화, 헌정질서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군사 법원 헌법 교육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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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04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2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없는 법안, 투명성 논란"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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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43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7
발의자: 윤준병 외 11명
"재판에 헌법소원 가능, 사법부 독립성 논란"
경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권 구제를 확대하려는 명분 뒤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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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1039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92
발의자: 이원택 외 11명
"비어업인 포획 규제, 지역별 과도한 제한 가능성"
경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조례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비어업인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방자치 어업 지역경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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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79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대통령 경호처 영장 방해 금지, 법치주의 강화 논란
경고: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 규정은 명분과 달리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법부 헌법 법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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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진

[2210378]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78
발의자: 전현희 외 13명
비용추계 제출, 법안 논의 시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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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03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9
발의자: 이병진 외 10명
"수용자 영치금품 과세, 국세청 자료 요청 논란"
경고: 수용자의 영치금품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은 교정시설 내 사생활 침해 및 과세 권한의 과도한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교정 교화 세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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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3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6
발의자: 권향엽 외 10명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차별 없는 지급"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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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4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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