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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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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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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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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종배 사진

[2212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0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부정투표 처벌 강화,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
경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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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2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29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선거사무관 처벌 강화, 공정성 논란"
경고: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강화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범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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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사진

[2212044]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44
발의자: 주진우 외 106명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우려 증대"
경고: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정당 대통령 사법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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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사진

[221199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6
발의자: 이헌승 외 13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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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사진

[2211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80
발의자: 배준영 외 10명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법안 강화 추진
경고: 지반침하를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명분 뒤에 관련 세금이나 책임 구조의 변화가 숨겨져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난 안전 법원 대통령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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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18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54
발의자: 조지연 외 17명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가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근로 임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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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18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53
발의자: 조지연 외 11명
"요양요원 처우 개선 법안 발의"
경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사회보장 근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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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17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51
발의자: 이종배 외 9명
청문회 자료 제출, 개인정보 보호 논란
경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실제로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개인정보 인권 입법부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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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139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98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제헌절 공휴일 부활, 대체공휴일 의무화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공직 국회 입법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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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138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89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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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138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87
발의자: 강대식 외 11명
"외국인 주택 취득 실거주 요건 강화, 행정권한 논란"
경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실거주 여부 판단 및 처분명령 과정에서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부동산투기 외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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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사진

[22110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87
발의자: 김장겸 외 11명
해외 서비스 국내 대리인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인터넷 정보보호 개인정보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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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사진

[2211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4
발의자: 조지연 외 14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새 법안 논의 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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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1075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55
발의자: 박성훈 외 10명
"산업부, KS 인증 제품 수거 권한 강화 논란"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품 수거 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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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107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50
발의자: 박성훈 외 10명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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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사진

[22107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13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산촌 발전, 산림청 권한 확대 논란"
경고: 산림청장의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권한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행정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업 산림 농촌 지방자치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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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07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08
발의자: 김형동 외 9명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홍수·가뭄 대비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지방자치 재난 예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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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사진

[2210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73
발의자: 이양수 외 9명
농어민 세제 혜택 3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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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금융 세금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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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사진

[22106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9
발의자: 이양수 외 9명
"사육제한 보상 확대, 세금 부담 우려"
경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관련 세금 부담 증가나 책임 전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축질병 농업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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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8
발의자: 강대식 외 10명
드론 촬영 규제 강화, 군사시설 보호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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