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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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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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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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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용태 사진

[22106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5
발의자: 김용태 외 9명
대형 산불 진압 소화탄 규제 완화, 안전성 우려
경고: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 사용을 명분으로 현행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화약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재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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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용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39
발의자: 김용태 외 11명
군사훈련 피해 구제, 독립성 논란 발생
경고: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 재난 안전 지방자치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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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사진

[22105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6
발의자: 유용원 외 10명
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
경고: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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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사진

[22105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95
발의자: 유용원 외 10명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국방부 권한 논란"
경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국방 군사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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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사진

[22104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5
발의자: 유용원 외 9명
"군사력 운영 투명성 논란, 유연성 강화 법안 제안"
경고: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 삭제는 군사력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안보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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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104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9
발의자: 강대식 외 11명
국립게임박물관 설립 추진, 역사 보존 기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 게임 문화산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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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104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3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소상공인 지원, 세제 변화 포함 논란"
경고: 소상공인 지원 명분 뒤에 세제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구조의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지역경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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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104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2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복구비 지원 법안, 세금 부담 우려 높아져
경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난 산업단지 지방자치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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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사진

[22103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2
발의자: 박수민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이유 미제공"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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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진

[22103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7
발의자: 김예지 외 11명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지도자 자격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체육 인권 성범죄 직장내차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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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사진

[221019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90
발의자: 임종득 외 9명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 명분으로 시·도지사 등에게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 재난 안전 지방자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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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사진

[2210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5
발의자: 임종득 외 9명
전통사찰 보호, 정부 지원으로 안전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재난 지방자치 예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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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0999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98
발의자: 이만희 외 34명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세금 구조 변화 우려"
경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등의 경제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재난 산림 중소기업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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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0997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72
발의자: 이만희 외 22명
"기부금 한도 폐지, 세금 형평성 논란 우려"
경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연계되어 세금 감면의 확대 및 조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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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099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71
발의자: 이만희 외 22명
"산불 피해 기부, 세액공제 확대 논란"
경고: 해당 법안은 기부금 한도를 없애면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세금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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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사진

[220985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5
발의자: 박형수 외 13명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 규제 완화 논란 속 지원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재난 지방자치 중소기업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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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사진

[220979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0
발의자: 권영진 외 9명
"이행강제금 감경, 남용 우려 속 3년 보장"
경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감경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동산 불법건축 민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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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097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89
발의자: 박상웅 외 10명
"인구감소지역 기업 상속 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경고: 인구감소지역 가업상속 시 일률적 세제혜택 확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구감소 지역경제 기업규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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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097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87
발의자: 박상웅 외 13명
"복귀기업 취득세 공제율 75%로 상향, 혜택 논란"
경고: 죄송합니다.
부동산 세금 인구감소 지역발전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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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사진

[22096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8
발의자: 임종득 외 10명
"복무 의무 강화 법안, 효과 논란 속 사기저하 우려"
경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명분으로 보수 감액 조항이 신설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복무 의무를 강제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직 군사 병역 안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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