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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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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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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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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용갑 사진

[221143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30
발의자: 박용갑 외 12명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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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25
발의자: 민병덕 외 10명
국가위원회 권한 확대, 권력 집중 우려 제기
경고: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의결로 확대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환경 재정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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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사진

[22114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24
발의자: 문금주 외 10명
"쌀값 안정화, 농가 보조금 증가 우려"
경고: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으로 농업 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농업 농민 농산물 농산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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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23
발의자: 서왕진ㆍ민형배ㆍ한창민 외 36명
"검찰권 조사법안, 권력 비대칭 우려 제기"
경고: 법안은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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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사진

[22114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19
발의자: 정준호 외 9명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전환 추진"
경고: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주거복지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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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97
발의자: 문진석 외 11명
법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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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사진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73
발의자: 김남근 외 24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력 남용 우려도
경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긍정적이지만, 자사주 보유 시 주주총회 승인 요건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
기업규제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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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사진

[22113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72
발의자: 권향엽 외 9명
"정당 외부인 후보 추천 제한 법안 검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당 선거 국회 입법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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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5
발의자: 임미애 외 11명
어업자 지원금 비과세, 세수 감소 우려
경고: 어업자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기반이 축소되고,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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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사진

[221136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4
발의자: 조계원 외 13명
대통령 주도 관광전략회의, 권한 확대 우려
경고: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관광 경제 외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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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사진

[221136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3
발의자: 조계원 외 15명
공정 계약 보장,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경고: 국가가 표준계약서 사용 기관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체육 인권 문화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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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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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사진

[221135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2
발의자: 이기헌 외 10명
법인 기부금 모금 허용, 투명성 우려 해결 필요
경고: 법인의 기부금 모금 허용으로 인해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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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사진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39
발의자: 이춘석 외 10명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혁신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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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8
발의자: 이재강 외 21명
"국공유지 장기 임대법, 투명성 논란"
경고: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 가능 조항이 지역 지원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임대차 부동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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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13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7
발의자: 이재강 외 21명
"경기 북부 국유지 임대, 지역 발전 vs. 공공 자산 관리 논란"
경고: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 허용은 지역 경제 진흥 명분 뒤에 국유재산의 장기적 사용권을 민간에 이전하여 공공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재정 토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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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13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4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세부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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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8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부동산 등기 열람 인터넷 수수료 면제"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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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0
발의자: 복기왕 외 14명
비행장치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
남북관계 항공 안전 법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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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9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경고: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지원 강화 명분 뒤에, 재해대책심의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농업 어업 재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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