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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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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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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홍기원 사진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9
발의자: 홍기원 외 10명
국군 파견법, 국회 동의 강화 논란
경고: 국군의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국방 군사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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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사진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2
발의자: 정춘생 외 10명
과거사 조사 8년 연장, 피해자 지원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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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4
발의자: 한창민 외 11명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경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직 헌법 국회 정당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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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3
발의자: 한창민 외 11명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경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직 국회 헌법 정당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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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1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4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옥내 확성장치 허용, 소음 논란 우려
경고: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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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52
발의자: 국방위원장
"계엄 시 국회 권한 강화,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경고: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권한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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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진

[22112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3
발의자: 김석기 외 9명
개발협력 공정성 강화, 국회 보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지방자치 국제협력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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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사진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1
발의자: 김성회 외 24명
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
경고: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 대통령 국회 사법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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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진

[221122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9
발의자: 김석기 외 9명
"복수국적 연령 완화, 병역 회피 우려"
경고: 국적회복 허가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 병역 이민 국제협력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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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사진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5
발의자: 김희정 외 24명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국가안보 논란"
경고: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국가기밀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 공직 외교 군사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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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1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5
발의자: 최민희 외 16명
"개표참관인 수 증가, 공정성 우려"
경고: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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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1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5
발의자: 민병덕 외 15명
효창공원, 임정 현충원으로 승격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국회 지방자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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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11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0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과기부, 해킹 시 긴급명령 권한 신설 논란"
경고: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명령 권한을 부여하여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보호 통신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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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1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84
발의자: 강경숙 외 10명
"디지털교과서 법안, 교육격차 해소 목표"
경고: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 국회 교육 디지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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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사진

[22110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81
발의자: 김민전 외 9명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으로 투명화"
경고: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 기존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치자금 공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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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0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74
발의자: 김미애 외 11명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논의
경고: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 형사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합니다.
정치자금 국회 공직 선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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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사진

[2211055]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55
발의자: 강준현 외 49명
"행정수도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경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토지 수용 및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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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110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49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전쟁 희생자 보상, 재정 부담 논란"
경고: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동조세력에 의한 희생자 보상법안은 명분과 달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 사법 국회 법원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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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110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7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공직후보 재산 허위 신고, 5년 이하 징역 가능"
경고: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설하여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 국회 입법부 세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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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사진

[22110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3
발의자: 주진우 외 13명
출판기념회 수입,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경고: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면서도,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만 부과하여 실질적 규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국회 선거 공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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