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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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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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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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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춘생 사진

[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5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건 높아 실효성 논란
경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명분 뒤에, 소환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선거 공직 입법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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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2
발의자: 김준형 외 12명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의무가 외교통일위원회로 확대되면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국회의 통제력이 분산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외교 통일 산업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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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0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76
발의자: 백선희 외 9명
"군복무 연금 혜택 확대, 6개월 이하도 포함"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연금 병역 국회 군사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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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9
발의자: 김종민 외 16명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경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정 권한이나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국회 입법부 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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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8
발의자: 김종민 외 16명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경고: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의 사회경제적 분포 고려가 자의적 해석과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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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5
발의자: 김종민 외 17명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경고: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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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진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9
발의자: 강경숙 외 13명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경고: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하며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 선거 공직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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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2
발의자: 강명구 외 15명
"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 새 사유 시 가능"
경고: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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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사진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9
발의자: 위성락 외 9명
군 대장 임명, 인사청문회 추가로 검증 강화
경고: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명분이지만, 이는 군 인사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군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군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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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사진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8
발의자: 위성락 외 9명
대장 임명, 국회 청문회로 신중 검증 추진
경고: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가하여 검증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군 인사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군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군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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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사진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90
발의자: 최민희 외 1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 완화 추진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공직 사법부 입법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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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80
발의자: 이재강 외 12명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제기"
경고: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국회 대통령 선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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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4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2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국회 권한 집중 논란"
경고: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이지만, 이는 국회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공직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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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4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7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법안 심사,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유연성 논란"
경고: 위원회 안건 심사 순서의 선입선출 원칙 도입은 긍정적이나,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가 정치적 합의에 의한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부 공정거래 정치자금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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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5
발의자: 민형배 외 11명
"공직자 비밀유지 완화, 기업 정보 유출 논란"
경고: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 비밀이 국정감사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직 국회 감사 공정거래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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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사진

[22104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54
발의자: 배준영 외 14명
신설 자치구 비용 부담 논란, 권한 유지 의도?
경고: 국가 지원 명분으로 자치구 신설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선거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예산 공직 선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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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0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40
발의자: 윤준병 외 10명
"선거 후보자 공판정지 논란, 법적 책임 우려"
경고: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 헌법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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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4
발의자: 박수현 외 11명
"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 권한 남용 우려"
경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사법 국회 형법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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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사진

[22104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0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선거비용 보전 확대, 정치 균형 논란'
경고: 선거비용 보전 및 기탁금 반환 규정의 확대는 정치적 다양성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특정 후보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헌법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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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13
발의자: 박수현 외 13명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성 강화 논란"
경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법안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정당 당원 경력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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