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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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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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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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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지혜 사진

[221244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444
발의자: 박지혜 외 10명
온실가스 목표 설정, 정부 자의성 우려
경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헌법 국회 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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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433
발의자: 신장식 외 14명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경고: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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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2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432
발의자: 한창민 외 9명
"퇴직 5년 후 출마 제한,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
경고: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치활동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직위의 공직자에게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 국회 대통령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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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사진

[22124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427
발의자: 서미화 외 13명
국가인권위 전문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부 인권 사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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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사진

[22123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72
발의자: 김기표 외 10명
"사기죄 처벌 강화, 형사책임 완화 우려"
경고: 사기죄 처벌 강화 명분 뒤에 다른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 전환이 숨겨져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사법 국회 입법부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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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사진

[221237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71
발의자: 전용기 외 17명
"순직 해병 사건 특별법, 수사권 확대 논란"
경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권 남용 및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사법부 국회 군사 범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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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23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47
발의자: 이병진 외 9명
"특수임무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국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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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사진

[22123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37
발의자: 한지아 외 9명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강화, 상담 창구 신설
경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만 이루어져 실질적 처벌이 미흡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회 직장내괴롭힘 공직 인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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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사진

[22123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35
발의자: 김병기 외 16명
임원 임기 조정, 정치 중립성 논란
경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감사 행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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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사진

[221229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93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후보자 의무 강화, 권한 책임 불균형 우려
경고: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공직후보자의 권한과 책임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직 국회 입법부 감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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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사진

[221228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85
발의자: 조정훈 외 9명
고등교육 지원,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회 재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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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진

[22122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39
발의자: 전현희 외 49명
"특위 후 위증 고발, 의장이 직접 나선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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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사진

[2212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35
발의자: 전용기 외 11명
"선거 허위정보 차단 법안 제안"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거 국회 입법부 공직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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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2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활동 허용, 중립성 논란 불거져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 적용을 배제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교육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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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90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권 확대, 교육 중립성 논란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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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218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1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검역 투명성 강화, 통제는 부족?
경고: 농산물 수입 관련 검역절차 간소화 우려 속에 국회 보고 의무만 추가되어 실질적 통제 강화 없이 국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농업 식품안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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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217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9
발의자: 신장식 외 11명
독립훈장 신설, 친일 서훈 취소 논란
경고: 독립훈장 신설 명분 뒤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훈 취소 규정이 삽입되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국회 입법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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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8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권 합리화, 실질 변화는 미미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교원의 선거운동 및 입후보 제한을 유지하여 실질적 권한 변화 없이 명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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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217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77
발의자: 고민정 외 10명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근무 중 중립성 유지 필수
경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근무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실제로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정당 국회 교원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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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사진

[2212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50
발의자: 이종배 외 11명
"부정투표 처벌 강화,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
경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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