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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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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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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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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종덕 사진

[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21
발의자: 전종덕 외 12명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경고: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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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216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5
발의자: 김용태 외 9명
"군사시설 인접 지역 지원 강화, 재정 불균형 우려"
경고: 군사시설 인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교부세 조정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다른 지역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군사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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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사진

[22120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16
발의자: 김병주 외 10명
방산 수출보고 기한 7일에서 30일로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무역 산업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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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119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64
발의자: 김동아 외 16명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확대, 평등 도약"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방 군사 의료 보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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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사진

[2211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47
발의자: 이언주 외 9명
한미 조선 협력 군함 기금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서는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산업 무역 국방 군사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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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119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32
발의자: 김동아 외 13명
"특수임무유공자, 호국원 안장 포함 공정성 제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소방 안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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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19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16
발의자: 김영배 외 9명
표현 자유 논란, 초경량비행장치 규제 강화
경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강화 및 벌금 인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보 남북관계 평화 군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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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18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21
발의자: 이병진 외 11명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 확대, 국방부 권한 논란
경고: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국방부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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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사진

[22117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49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군 매점 불법 재판매 방지법 추진
경고: 군 매점 상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 복지 국방 법원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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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사진

[221168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88
발의자: 부승찬 외 10명
공로자 후손도 유가족 인정, 법 개정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가족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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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16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51
발의자: 이수진 외 11명
군복무 크레딧 확대, 육아휴직 연금 지원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군사 연금 출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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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사진

[22116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28
발의자: 강득구 외 10명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 논란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처벌의 영구화를 초래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병역 안보 군사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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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사진

[221153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34
발의자: 한기호 외 9명
"국방부 연구직 보국훈장 수여 논란, 형평성 문제 제기"
경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법안이지만,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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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16
발의자: 김미애 외 14명
6·25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예우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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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사진

[22113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61
발의자: 서천호 외 11명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군용항공기 시험비행 소음 피해 보상 명분 뒤에 국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예산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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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사진

[221134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43
발의자: 이상식 외 12명
"접경지역 군용지 활용, 지방 부담 증가 우려"
경고: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지방자치 국방 군사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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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30
발의자: 백선희 외 11명
방위산업 외국인 채용,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
경고: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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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13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8
발의자: 이재강 외 21명
"국공유지 장기 임대법, 투명성 논란"
경고: 국유재산의 장기 임대 가능 조항이 지역 지원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임대차 부동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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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9
발의자: 홍기원 외 10명
국군 파견법, 국회 동의 강화 논란
경고: 국군의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국방 군사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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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1295]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5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군사피해 보상법, 책임 회피 우려 제기
경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군사시설 및 훈련지역의 위험 평가와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책임 회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국방 군사 안보 지방자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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