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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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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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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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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사진

[220975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50
발의자: 안규백 외 9명
군인의 명령 불복종권,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경고: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규정 도입은 긍정적이나,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법안의 숨겨진 의도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
헌법 군사 안보 국방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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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진

[22097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16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다자녀 군인 혜택, 공정성 논란 가능성"
경고: 다자녀 군인의 정년 연장 및 특별진급 기회 부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군인의 승진 및 정년 연장이 군의 운영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
군사 출산 양육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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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진

[22097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14
발의자: 김상훈 외 11명
"다자녀 군무원 혜택 법안, 형평성 논란"
경고: 다자녀 군무원의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시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
출산 양육 인구감소 군사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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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09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65
발의자: 성일종 외 10명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형평성 논란 제기"
경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군 인력 유입을 늘리려...
국방 군사 병역 군인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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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0966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63
발의자: 홍기원 외 9명
"계엄사령관 권한 제한, 국민 기본권 보호 법안 논란"
경고: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특별조치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권한 남용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법안의 모호한 부분을...
국회 사법부 인권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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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사진

[22096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8
발의자: 임종득 외 10명
"복무 의무 강화 법안, 효과 논란 속 사기저하 우려"
경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는 필요하지만,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 감액 조치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무자의 권리...
공직 군사 병역 안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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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2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유가족 진급신청 기간 연장, 실효성 논란
경고: 진급신청 기간 연장은 유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이나, 법안의 다른 부분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
군인 군사 법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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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사진

[22096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37
발의자: 박균택 외 16명
"광주 군 공항 이전, 개발 방향 논란 예상"
경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부분과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가능 조항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장하여 특...
군사 지방자치 도시계획 공공주택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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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사진

[22095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1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무기 시험평가 법안, 데이터 관리 강화와 예산 부담 논란"
경고: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정부기관의 부재를 언급한 후,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갑작스럽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
국방 군사 연구개발 데이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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