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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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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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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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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정애 사진

[221235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59
발의자: 한정애 외 16명
"비무장지대 평화이용 추진, 권한 집중 우려"
경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통일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남북관계 평화 통일 지방자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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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232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28
발의자: 박해철 외 9명
남북 공유 하천 관리법, 홍수·가뭄 대응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재난 안전 국제협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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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23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325
발의자: 박해철 외 9명
남북 공유하천 관리, 북한 유량 반영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환경 생태계 남북관계 수질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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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19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16
발의자: 김영배 외 9명
표현 자유 논란, 초경량비행장치 규제 강화
경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강화 및 벌금 인상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보 남북관계 평화 군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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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사진

[221187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77
발의자: 김건 외 9명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법정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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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인권 국제협력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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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17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61
발의자: 이재강 외 10명
"대북 재난지원, 비영리단체 투명성 논란"
경고: 정부의 대북 재난관리 지원 명분 뒤에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자금 흐름의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재난 국제협력 기후변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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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사진

[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94
발의자: 인요한 외 12명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강제이송 금지 명확화"
경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명분 뒤에 강제이송 금지와 관련 없는 조항이 삽입되어 권력적 행정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인권 변호사 남북관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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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사진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0
발의자: 복기왕 외 14명
비행장치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논란
경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
남북관계 항공 안전 법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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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사진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5
발의자: 김희정 외 24명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국가안보 논란"
경고: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국가기밀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회 공직 외교 군사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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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4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12
발의자: 정동영 외 41명
"대북전단 통제, 경찰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 통제 권한 강화는 생명 보호 명분 뒤에 경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남북관계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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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111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21
발의자: 송재봉 외 12명
"대북전단 방지법, 국민 기본권 위협 우려"
경고: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통일부장관의 권한 확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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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9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11
발의자: 김준형 외 11명
"남북 접촉 후 보고 의무, 개인 책임 우려"
경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사후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일 남북관계 외교 국제협력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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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사진

[22108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65
발의자: 박충권 외 10명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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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관계 가족 교육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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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8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07
발의자: 김준형 외 13명
"남북교류협력, 임명권 통일부장관 이양"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일 남북관계 행정부 국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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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79
발의자: 김준형 외 12명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통일 국제협력 외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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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사진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723
발의자: 김준형 외 10명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경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통일부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남아 있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통일 남북관계 평화 인권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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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사진

[221069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90
발의자: 허영 외 9명
"해병대 독립, 군사법제도 변화 논란"
경고: 해병대 독립성 강화 명분 뒤에 군사법제도 및 국방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안보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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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사진

[220954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5
발의자: 박홍근 외 9명
"해외 이산가족 교류 법안, 행정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인권 국제협력 이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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