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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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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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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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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사진

[2209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5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농지 조세특례 연장, 공정성 논란"
경고: 이 법안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숨겨진 ...
농업 임업 세금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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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6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4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로 보험료 인상 우려"
경고: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는 부분은 자연재해 정의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80% 이상, ...
농업 농촌 재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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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7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동물 진료 법안, 특정 수의사만 혜택"
경고: 이 법안은 축산농장 및 동물원 수의사의 진료 권한을 확대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발견되...
축산 어업 수산 농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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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53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4
발의자: 임미애 외 15명
"재생에너지 법안, 주민 이익 보장 미흡 논란"
경고: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시하지만,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는 기업 이익 중심 운영을 지속할 우려가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 농업 농촌 지역발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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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농지 전용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설치 특례 확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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