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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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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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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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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선교 사진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4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조합원 권한 약화 우려, 농협 임원 의무화 법안 논란
경고: 지역농협의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농업 농촌 지역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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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43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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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보장 농업 농촌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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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5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재산세 감면, 재정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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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8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세금 감면, 다른 분야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는 조세 기반을 축소시켜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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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56
발의자: 전종덕 외 10명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경고: 농업인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삭제는 공익기능 증진과 무관한 의무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농업 생산 조절을 통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환경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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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사진

[2210252]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52
발의자: 강승규 외 9명
"농어업회의소 설립, 정부 통제 논란"
경고: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한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여 정부의 통제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기후변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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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7
발의자: 전종덕 외 13명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경고: 농지관리청 신설로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식량안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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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0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20
발의자: 이수진 외 9명
"응급의료 권리 전국 보장 법안 개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의료접근성 농촌 지역격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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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사진

[221021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18
발의자: 김원이 외 10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확대, 공공사업 재원 우려
경고: 한전에 대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확대하여, 다른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촌 전력 에너지 복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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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사진

[220989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91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농촌 활성화 법안, 임대 규제 강화 필요"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농업 농촌 인구감소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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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사진

[220985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56
발의자: 정춘생 외 9명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인구 감소 지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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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소방 농촌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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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765]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65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빈집 정비 법안,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
경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거 농촌 지방소멸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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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097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36
발의자: 김주영 외 10명
농어업인 융자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경고: 조세 감면 연장 외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가 없어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 인구감소 코로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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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사진

[2209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5
발의자: 김선교 외 9명
"농지 조세특례 연장, 공정성 논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세금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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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6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4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로 보험료 인상 우려"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 재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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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7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동물 진료 법안, 특정 수의사만 혜택"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축산 어업 수산 농업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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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53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4
발의자: 임미애 외 15명
"재생에너지 법안, 주민 이익 보장 미흡 논란"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명분이나, 실제로는 기업이익 위주의 운영을 방지할 명확한 조치가 부족하여 주민 이익이 보호되지 않을...
신재생에너지 농업 농촌 지역발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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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농지 전용 없이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은 농업 외 용도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농지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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