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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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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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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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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사진

[2209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65
발의자: 성일종 외 10명
"부사관 장려수당 폐지, 형평성 논란 제기"
경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군 인력 유입을 늘리려...
국방 군사 병역 군인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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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사진

[22096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0
발의자: 강선영 외 9명
장교 비과세 혜택 확대,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이 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도 병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없습니다....
병역 군인 세금 국방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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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사진

[22096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48
발의자: 임종득 외 10명
"복무 의무 강화 법안, 효과 논란 속 사기저하 우려"
경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는 필요하지만,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 감액 조치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복무자의 권리...
공직 군사 병역 안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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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사진

[2209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2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예비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경고: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역사항이 다른 정보와 비교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
선거 병역 공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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