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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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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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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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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0957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3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논란"
경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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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5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4
발의자: 문진석 외 13명
"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 품질 기준 논란 예상"
경고: -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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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사진

[2209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0
발의자: 김교흥 외 11명
"임대협동조합 진입장벽, 소규모 사업자 부담"
경고: 1.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토지 사용권원 50% 확보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부동산 임대차 소비자보호 주택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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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사진

[22095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8
발의자: 소병훈 외 10명
"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부담은?"
경고: -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 일부 임대...
임대차 부동산 주거 소비자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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