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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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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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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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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09657] 먹거리기본법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57
발의자: 신장식 외 12명
먹거리 법안, 관료적 비효율성 우려
경고: 국가먹거리위원회와 시ㆍ도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이 다른 내용과 비교해 부자연스럽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권한과 예산 배분의 집중을 초래할 ...
대통령 지방자치 건강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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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6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2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장 왜곡 초래 우려"
경고: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가격지지 정책과 수입농산물 확대의 상충된 접근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
기후변화 농업 농산물 식량안보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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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0962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20
발의자: 송옥주 외 11명
"쌀값 하락 보전제, 농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관련 없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 추진 조항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쌀값 정상화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이라는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농업 농민 식량안보 농산물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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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096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19
발의자: 송옥주 외 11명
농산물 가격안정, 재정 부담 우려 증가
경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시책이 가격 폭등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가격 하락 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 보호에 치...
농업 농산물 식량안보 소비자보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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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사진

[22096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16
발의자: 어기구 외 10명
정부, 쌀값 안정 위해 재정 부담 증가 우려
경고: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과 재정적 지원 부분이 쌀값 안정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는 타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 다각화로 보이지만, 쌀 생산 감소를 유도...
농업 식량안보 농산물가격 농가소득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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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안 제18조)은 다른 조항들과 비교해 구체적 역할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칫 불필요한 행정기구 확대나 예산 낭비로 이...
기후변화 농산물 식량안보 건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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