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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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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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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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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훈기 사진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30
발의자: 이훈기 외 14명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경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시 규정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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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진

[2209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06
발의자: 조인철 외 12명
"해외 플랫폼 규제, 국내대리인 부담 우려"
경고: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나,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보호 디지털 플랫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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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사진

[220979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9
발의자: 서지영 외 13명
아동 보호법안, 실질 조치 강화 필요
경고: 아동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지만, 청소년보호책임자 명칭 변경 외에 실질적 보호 강화 조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필요!
청소년 아동 인터넷 미디어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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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진

[22097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795
발의자: 조인철 외 9명
"해외 사업자 위축 우려, 법안 제재 논란"
경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는 긍정적이나, 제재 강화 부분이 과도할 수 있어 해외 사업자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 필요.
통신 인터넷 정보보호 데이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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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사진

[2209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604
발의자: 유동수 외 9명
"사망 시 계정 대리인 지정, 개인정보 침해 우려"
경고: 이 법안은 사망자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리인 지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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