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pi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

좋아요: 1

싫어요: 0

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

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

좋아요: 0

싫어요: 2

의안 번호: 2209656

발의자: 진성준 외 12명

"비상계엄 피해 구제법, 책임 회피 우려 제기"

경고: ㆍ3비상계엄사태와 관련된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국회 사법부 인권 정신건강

좋아요: 0

싫어요: 0

의안 번호: 2209553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노숙인 심리상담 법안, 실효성 논란 직면

경고: 이 법안은 노숙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다...

정신건강 노인복지 복지 사회보장 지방자치

좋아요: 0

싫어요: 0

핫 이슈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