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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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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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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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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사진

[2209599]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9
발의자: 김윤덕 외 9명
'신경인지장애' 용어 변경, 혼란 우려 지적
경고: - 용어 변경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용어인 "신경인지장애"가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용어 변경만으로는 조기 ...
노인 장애인 의료 보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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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4
발의자: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외 23명
"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형평성 논란"
경고: - 박람회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방자치 예산 산업 문화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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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095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85
발의자: 신영대 외 11명
"헌혈자 혜택 강화법, 자발성 약화 논란"
경고: - 헌혈자에 대한 보상 강화가 헌혈의 자발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헌혈을 금전적 또는 물질적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음.

-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헌...
지방자치 의료 보건 건강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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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5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경고: -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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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사진

[22095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9
발의자: 박홍근 외 9명
"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 노사 갈등 우려"
경고: -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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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사진

[22095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8
발의자: 김소희 외 15명
"중복 과태료 방지법, 환경 규제 완화 우려"
경고: -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법원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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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0956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4
발의자: 문진석 외 13명
"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 품질 기준 논란 예상"
경고: -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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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0955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4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6ㆍ3항쟁 참가자,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경고: - 6ㆍ3항쟁유공자회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조금 및 혜택이 제공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와의 형평...
지방자치 예산 복지 교육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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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사진

[22095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3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노숙인 심리상담 법안, 실효성 논란 직면
경고: - 노숙인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명시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 자원의 부족이나 실행상의 어려움이 문제로 작용할 ...
정신건강 노인복지 복지 사회보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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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0
발의자: 김기표 외 11명
"산불 피해지역,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
경고: -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로 경감 또는 납부 유예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나 공공서비스 예산에 영향을 줄...
재난 안전 지방자치 주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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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 28명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선거 지방자치 외교 이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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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사진

[22095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6
발의자: 박상웅 외 11명
"산불 진화 보상, 시ㆍ도의 재정 부담 우려"
경고: - 통합지휘를 하는 시ㆍ도의 재정 부담 증가: 통합지휘를 맡은 시ㆍ도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ㆍ도 간의 재...
지방자치 재난 안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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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진

[22095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7
발의자: 주호영 외 10명
소방청장·시도지사 보험 의무화, 재정 부담 우려 확대
경고: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사와의 유착 가능성이나 보험료 인상 등의 ...
소방 안전 지방자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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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095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6
발의자: 이원택 외 10명
산림 규제 완화, 환경과 경제의 기로에 서다
경고: -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 완화는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백두대...
지방자치 관광 산림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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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사진

[22095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4
발의자: 김태호 외 10명
"법인 기부 허용, 지방자치 영향력 논란"
경고: - 법인 및 단체가 기부 주체로 포함됨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기금 ...
지방자치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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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5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0
발의자: 임미애 외 25명
"외국인 계절근로 법안, 효율성과 차별 논란"
경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노동 농업 인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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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사진

[22095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9
발의자: 고동진 외 9명
영주권자 선거권 7년 강화, 포용성 저해 논란
경고: - 영주권자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7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상호주의 원칙에...
선거 외교 지방자치 공직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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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15]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5
발의자: 윤준병 외 19명
"교통 소외 지역 이동권 보장 법안, 예산 효율성 논란"
경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안 제5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 사용이나 경제성이 ...
지방자치 교통 지역발전 균형발전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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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경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먹거리 기본권'의 정의와 보장 수준에 대한 ...
기후변화 농산물 식량안보 건강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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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095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4
발의자: 신장식 외 10명
헌재 결정 이행 촉진, 처벌 규정 신설 논란
경고: - 이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
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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