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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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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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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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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홍기원 사진

[22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1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교육부 권한 논란 발생
경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평생교육 교육 사회보장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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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7
발의자: 홍기원 외 11명
"평화교육 강화,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
경고: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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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사진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3
발의자: 민홍철 외 10명
"비수도권 개발 자율화, 통제 약화 우려"
경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비수도권에서 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도시계획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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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사진

[22113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2
발의자: 서천호 외 9명
빈집 법안, 소유권 제한 논란 잠재돼
경고: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명분 뒤에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임대차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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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사진

[2211295]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5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군사피해 보상법, 책임 회피 우려 제기
경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군사시설 및 훈련지역의 위험 평가와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책임 회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국방 군사 안보 지방자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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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9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경고: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지원 강화 명분 뒤에, 재해대책심의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농업 어업 재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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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진

[22112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83
발의자: 이수진 외 15명
노인 안전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인 안전 복지 지방자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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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사진

[22112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76
발의자: 김재섭 외 10명
"곤충 방제법, 지자체 권한 집중 논란"
경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제 권한 확대가 곤충 방제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예산 집행 및 권한 집중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지방자치 예산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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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사진

[2211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70
발의자: 이달희 외 10명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세금 면제 연장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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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사진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68
발의자: 이해민 외 13명
"법률정보산업 진흥법, 과도한 권한 논란"
경고: 법안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강화의 우려가...
지방자치 중소기업 창업 연구개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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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진

[2211259]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59
발의자: 안상훈 외 13명
고령친화제품 보급, 세금 확대 논란
경고: 고령친화제품 보급 명분 뒤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화로 조세 기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인 인공지능 건강보험 지방자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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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진

[221125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56
발의자: 남인순 외 9명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세금 인상 우려
경고: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복지 공직 지방자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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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8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산계열화 보상금 협의 조정권 논란"
경고: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실패 시 보상금 배분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하도록 하여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축산 농업 지방자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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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사진

[221124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6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예비·청년임업인 육성으로 산림 혁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업 산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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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사진

[22112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40
발의자: 위성곤 외 9명
지자체 예산 부담 우려, 관광협회 지원 법안 논란
경고: 시·군·구 조례로 관광협회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광 예산 지역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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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사진

[2211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9
발의자: 주철현 외 10명
선관위 권한 축소, 책임 논란 예상
경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행정적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 지방자치 교통 예산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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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진

[221123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3
발의자: 김석기 외 9명
개발협력 공정성 강화, 국회 보고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지방자치 국제협력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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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사진

[221123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32
발의자: 김석기 외 9명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지원 법안 개정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재정 지방자치 예산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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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

[22112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3
발의자: 서영교 외 9명
지방채 확대, 경제 활성화와 세금 부담 논란
경고: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재정 지역경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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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2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경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도,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세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 지방자치 대학 고등교육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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