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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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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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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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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홍철 사진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3
발의자: 민홍철 외 10명
"비수도권 개발 자율화, 통제 약화 우려"
경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비수도권에서 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도시계획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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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30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5
발의자: 김미애 외 13명
"K-컬처 지구, 개발과 권한 집중 우려"
경고: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이 지역 개발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과 세금 지원이 우려됩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관광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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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30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4
발의자: 김미애 외 14명
K-컬처 개발, 세금 혜택 우려 및 논란
경고: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이 지역 개발 명분으로 추진되면서,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공연 관광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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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진

[22113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3
발의자: 김미애 외 14명
K-컬처 거점지구, 개발 명분 뒤 권한 집중 우려
경고: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이 지역 개발 명분으로 추진되면서,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과 세금 혜택이 숨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관광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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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30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00
발의자: 윤준병 외 14명
불법 어업 추징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역 지원
경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려는 명분 뒤에, 일반회계에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수산 경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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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29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99
발의자: 윤준병 외 15명
"불법 어업 추징금,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
경고: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
어업 수산 농업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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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진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22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지방대 기부 세액공제 확대, 형평성 논란"
경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도, 수도권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세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금 지방자치 대학 고등교육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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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진

[2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3
발의자: 김형동 외 10명
"농어촌주택 세금 혜택 5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농업 농촌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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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2
발의자: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 예타 면제 논란"
경고: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산 재정 지역발전 도시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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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1
발의자: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
"기업 임대비 지원, 세금 낭비 논란"
경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기업체 임대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특정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지원이 우려됩니다.
산업단지 지방자치 임대 기업규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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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00
발의자: 장철민ㆍ서범수 외 11명
국가, 도심융합특구 지원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지역발전 균형발전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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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11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81
발의자: 장철민 외 10명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세금 불균형 우려
경고: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명분 뒤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금 혜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비수도권 인구이동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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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사진

[22111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62
발의자: 모경종 외 13명
검단구 편입 법안, 기업 운영 구조 변화 우려
경고: 인천 검단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환경연구단지의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의 분리를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행정부 재정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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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사진

[2211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60
발의자: 김태호 외 11명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논란"
경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 아래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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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사진

[221115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8
발의자: 주철현 외 9명
"농지 태양광 발전, 보전 원칙 약화 우려"
경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지 보전의 원칙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농업 탄소중립 지역발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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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사진

[221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14
발의자: 이병진 외 11명
어업·해운 조세특례 3년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금 어업 수산 해운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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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00
발의자: 양부남 외 10명
농업인 세금 감면, 2028년까지 연장 확정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자치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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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진

[22110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93
발의자: 박정 외 10명
"벤처 스타트업 투자, 재정안정성 저해 우려"
경고: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의무 투자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국민의 세금이 고위험 투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 창업 혁신 투자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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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사진

[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90
발의자: 신장식 외 9명
청년농어민 지원,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
경고: 청년농어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제도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농업 청소년 지역발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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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사진

[2211055]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55
발의자: 강준현 외 49명
"행정수도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경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토지 수용 및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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