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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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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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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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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수현 사진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1
발의자: 박수현 외 10명
"지역신문 지원법, 국민 재정 부담 우려"
경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출연 의무화는 세금 기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지역발전 지방자치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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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사진

[22105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3
발의자: 김우영 외 10명
수도권 철도사업, 예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 도모
경고: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재정 지역경제 교통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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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진

[221051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1
발의자: 정동영 외 18명
"AI 데이터센터 법안, 국가경쟁력 강화 vs. 공정성 논란"
경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경제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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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사진

[22104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7
발의자: 문금주 외 9명
"어촌계장 임기 연장, 책임 규정 미비 우려"
경고: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이 추가되면서, 어촌계장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어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지방자치 어업 수산 지역발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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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4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5
발의자: 김용태 외 12명
접경지역 교육비·연구비 지원 강화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격차 지역발전 교육 대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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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진

[221046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0
발의자: 김용태 외 12명
폐교, 지역상생 위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지역발전 문화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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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35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농어촌공사 재산세 감면, 재정 부담 우려
경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부동산 세금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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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사진

[221042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21
발의자: 이만희 외 9명
"재난 복구비 규정, 특정 지원 논란"
경고: 경고: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규정 신설이 명분이나, 특정 지역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가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재난 안전 산업단지 지역발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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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사진

[22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87
발의자: 곽규택 외 9명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세제개편 논란"
경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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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3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1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지방대학' 대신 '지역대학'으로 명칭 변경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고등교육 교육격차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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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1031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8
발의자: 황운하 외 11명
"세종시 이전, 국가 균형발전 해법 될까?"
경고: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은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 헌법 지방자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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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31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16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지방 대신 지역, 중립적 표현 법안"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 입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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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8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행정기관 명칭, '특별지역'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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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부 입법부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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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83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리츠 성장 위해 규제 완화, 정보 투명성 우려"
경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 및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는 투자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자 거래의 공시 전환은 정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역발전 기업규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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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사진

[2210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01
발의자: 박정 외 15명
"터미널 개선, 재정 지원 확대 논의"
경고: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 명분 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련된 세금 기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교통 지역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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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10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84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인구 기준 변경, 지역 대표성 강화 논란"
경고: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의심됩니다.
지방자치 인구감소 지역발전 균형발전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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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01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25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수도권 교통망 확충, 국비 지원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교통 철도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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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007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75
발의자: 이재강 외 10명
수도권 규제자유특구로 산업 활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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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인구감소 수도권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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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사진

[22100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65
발의자: 이훈기 외 12명
주민자치회 법적 기반 강화 및 협력 확대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지역경제 균형발전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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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사진

[22100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59
발의자: 이춘석 외 10명
지방의료원, 3년 간 기부금 모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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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료 공공의료 인구감소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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