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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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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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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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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4
발의자: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외 23명
"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형평성 논란"
경고: - 박람회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방자치 예산 산업 문화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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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57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6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회발전특구, 공정성과 지역간 균형 논란"
경고: -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다른 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정치적 영...
지역발전 균형발전 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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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사진

[2209575]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5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논란"
경고: -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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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53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4
발의자: 임미애 외 15명
"재생에너지 법안, 주민 이익 보장 미흡 논란"
경고: -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체 정관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음.
- 농촌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농업 농촌 지역발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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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15]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5
발의자: 윤준병 외 19명
"교통 소외 지역 이동권 보장 법안, 예산 효율성 논란"
경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안 제5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 사용이나 경제성이 ...
지방자치 교통 지역발전 균형발전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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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497
발의자: 정희용 외 10명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경고: -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농업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
농업 농촌 농지 임대차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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