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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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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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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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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광희 사진

[22122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78
발의자: 이광희 외 9명
이장·통장 역할 명확화, 주민 소통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공직 교육 지역발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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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사진

[22122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67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마약류 확인 비용, 질의자로 전가 논란"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보건 재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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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진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251
발의자: 김정호 외 10명
"규제 완화, 투명성 높이지만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경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행정 효율...
행정부 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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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사진

[221216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1
발의자: 서명옥 외 10명
"의료기기 심사 4년제, 전문성 강화 논란"
경고: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도·점검을 지방청에 전면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 보건 의약품 대통령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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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진

[2212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60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지자체 자율성 축소 우려, 경보 시스템 의무화"
경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기후변화 지방자치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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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20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020
발의자: 박해철 외 15명
"임원 임기 단축, 정치 영향력 우려 커져"
경고: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공직 감사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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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사진

[22119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44
발의자: 강준현 외 12명
규제합리화위, 중앙집중화 우려 증가
경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장 대통령 격상은 규제 정책의 중앙집중화를 초래하여 권한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 산업 안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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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사진

[2211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30
발의자: 정태호 외 9명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임기 조정 논란"
경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부 공직 감사 예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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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사진

[22117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88
발의자: 김주영 외 11명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독립성 논란"
경고: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행정부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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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진

[2211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25
발의자: 정청래 외 11명
검사 파면 가능,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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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회 행정부 공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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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진

[221172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23
발의자: 정청래 외 10명
"검사 징계 강화, 절차적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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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국회 행정부 공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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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116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606
발의자: 윤준병 외 9명
공기업 장 임기 조정, 정치 중립성 논란
경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부 교체 시 기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행정부 입법부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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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사진

[22115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37
발의자: 위성곤 외 10명
정당 회계보고, 전자문서 제출 법안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당 정치자금 감사 선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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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사진

[221153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36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공공기관 사무관장, 행안부로 일원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헌법 행정부 지방자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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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사진

[2211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31
발의자: 김도읍 외 17명
"해양수산부, 수산 차관 신설로 위기 극복 지원"
경고: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행정조직의 권한 확대를 통해 예산 및 정책 결정에 있어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해운 수산 기후변화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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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15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24
발의자: 강명구 외 10명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의무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공직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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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14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64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3분의 2로 확대
경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약화시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부 공직 민영화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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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진

[22113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93
발의자: 안철수 외 10명
"인증 총량제, 공정성 논란 불거져"
경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인증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제 행정부 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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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63
발의자: 박해철 외 12명
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 투명성 논란
경고: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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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사진

[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15
발의자: 이상식 외 10명
"경찰청장 외부 임명,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
경고: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
행정부 치안 인권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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