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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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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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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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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0959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97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대통령 인수위 60일, 국정 지연 우려"
경고: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인수 기간을 60일로 정함으로써, 임기 시작 즉시 필요한 긴급한 정책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
대통령 선거 국회 헌법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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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사진

[22095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74
발의자: 신정훈 외 12명
"감사원 독립성 강화, 그러나 권한 집중 우려"
경고: -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감사원 직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
감사 행정부 국회 정치자금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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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사진

[22095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68
발의자: 김소희 외 15명
"중복 과태료 방지법, 환경 규제 완화 우려"
경고: -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법원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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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사진

[22095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52
발의자: 윤준병 외 12명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재량권 침해 우려
경고: -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7일 이내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임명되지 않은...
헌법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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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09530]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30
발의자: 김문수 외 10명
"투명성 및 이해관계 논란 속 공론화법안 주목"
경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특...
행정부 공직 입법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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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사진

[22095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23
발의자: 김건 외 14명
재외공관 업무 증가, 국제개발협력 점검 강화
경고: - 재외공관의 추가적인 현황 파악 의무가 외교 인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외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연 1회의 현황 ...
외교 국제협력 해외원조 국제기구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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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사진

[2209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18
발의자: 박지혜 외 14명
"탄소비용 고려 법안, 산업·소비자 부담 우려"
경고: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확...
기후변화 탄소중립 행정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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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사진

[22095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503
발의자: 손명수 외 18명
"화물운송 자격 기준 명확화, 자동 취소 도입"
경고: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
교통 도로 행정부 법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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