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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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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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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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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백선희 사진

[22105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3
발의자: 백선희 외 10명
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 우려, 법안 논란
경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 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대통령 헌법 행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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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2
발의자: 정부
식품위생 심의위로 권한 집중 우려
경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부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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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60
발의자: 정부
식품안전심의 통합, 심사 약화 우려
경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등 세 위원회를 폐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식품 안전성 심사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부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아동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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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5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46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공공기관 평가 권한, 기재부서 주무기관으로 분산"
경고: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부 예산 세금 공정거래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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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사진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2
발의자: 강명구 외 15명
"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 새 사유 시 가능"
경고: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회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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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사진

[22104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462
발의자: 장경태 외 9명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국회 권한 집중 논란"
경고: 대통령 탄핵 시 임명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이지만, 이는 국회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력의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공직 입법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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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61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대통령 불소추 특권 강화, 사법 견제 우려
경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강화하여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함으로써, 권력자에 대한 형사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고 사법적 견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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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사진

[2210355]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55
발의자: 김건 외 9명
"재외공관장, 해외 협력체 구성 법적 기반 마련"
경고: 죄송합니다.
외교 국제협력 행정부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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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사진

[221033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6
발의자: 이해식 외 13명
행정조사 권익 보호 강화, 권한 비대칭 우려
경고: 조세, 금융, 공정거래 분야에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공정거래 금융 세금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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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진

[2210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0
발의자: 황운하 외 11명
"세종시 이전 특별법, 행정구조 변화 초래 우려"
경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설청 신설을 통해 권한 집중 및 행정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 대통령 헌법 행정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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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진

[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08
발의자: 민형배 외 10명
행정기관 명칭, '특별지역'으로 변경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행정부 입법부 지역발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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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사진

[22102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06
발의자: 조승래 외 9명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최대 120일 내 완료"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직 감사 법원 인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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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진

[22101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39
발의자: 박주민 외 10명
"대통령기록 보호, 위원회 결정 논란"
경고: 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
대통령 헌법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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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사진

[2210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30
발의자: 모경종 외 16명
운전면허 갱신, 6개월 내로 변경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통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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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사진

[221007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73
발의자: 이정문 외 13명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으로 보훈 정책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회 행정부 복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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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사진

[22100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63
발의자: 김용만 외 9명
"보훈정책연구원 신설, 권한 비대칭 논란"
경고: 국가보훈정책연구원 신설로 인해 기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연수교육 업무가 이관되며,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부 복지 연구개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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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사진

[221004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42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장애인 차별 오해 없앤다, 법안 개정 추진"
경고: 제안된 법안은 경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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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사진

[221002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29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해양영향평가로 골재채취 절차 간소화, 환경 우려"
경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대체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검토 과정을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경 산업 행정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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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사진

[22100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17
발의자: 박해철 외 10명
"공공기관장 임기 단축, 정치 중립성 논란"
경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단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국회 행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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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사진

[22099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35
발의자: 황명선 외 17명
"임기개시 법안, 권력 집중 우려 제기"
경고: 임기개시당선인에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집중 및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대통령 헌법 행정부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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