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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2209829
발의자: 강훈식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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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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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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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해철 사진

[22112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63
발의자: 박해철 외 12명
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 투명성 논란
경고: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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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사진

[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215
발의자: 이상식 외 10명
"경찰청장 외부 임명,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
경고: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
행정부 치안 인권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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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진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98
발의자: 권성동 외 9명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강화 논란"
경고: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조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권익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행정부 사법부 인권 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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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진

[22111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90
발의자: 김문수 외 9명
"학교 행정실 설치로 업무 효율성 강화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학교 교원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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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사진

[22111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88
발의자: 양부남 외 12명
인사혁신처장 참여로 심의 전문성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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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사진

[22111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62
발의자: 모경종 외 13명
검단구 편입 법안, 기업 운영 구조 변화 우려
경고: 인천 검단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환경연구단지의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의 분리를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역발전 행정부 재정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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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3]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3
발의자: 김건ㆍ홍기원 외 10명
정부대표 권한 확대, 책임 불명확 우려
경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책임 불명확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교 국제협력 행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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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1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2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화물 증차 방지, 양수인 책임 증명 부담 증가"
경고: 불법증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명분 뒤에, 양수인의 위반사실 증명 책임이 추가되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통 물류 불법건축 안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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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사진

[22111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22
발의자: 이해식 외 13명
유실물 소유권 취득 3개월로 단축
경고: 죄송합니다.
행정부 치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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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사진

[22110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38
발의자: 서미화 외 9명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벌 완화 논란
경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행정명령으로 대체하여 책임이 완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행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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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26
발의자: 백선희 외 9명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현역 군인 임명 제한"
경고: 국방부 주요 직위에 현역 군인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군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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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사진

[22110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018
발의자: 백선희 외 9명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
경고: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 의무화 명분 뒤에 현역 군인의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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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22109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74
발의자: 김영배 외 9명
"국무회의, 투명성 강화 위해 공개 확대"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회 대통령 행정부 정보보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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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사진

[22109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55
발의자: 이학영 외 10명
"탄소중립위, 비서관 추가로 조정 강화"
경고: 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의 집중과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대통령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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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사진

[221092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922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고용부 권한 강화, 교사 조사 권한 논란
경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 직업교육 교육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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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진

[22108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75
발의자: 김기현 외 9명
재난 대응 지휘, 국무총리로 일원화 추진
경고: 국무총리로 재난대응 권한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존 권한이 축소되어 재난 대응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 안전 행정부 법원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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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사진

[221086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67
발의자: 이재강 외 9명
18세 복수국적 남성, 국적 선택 기한 연장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병역 헌법 인권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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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사진

[22108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58
발의자: 김소희 외 16명
폐기물 관리 감독 약화 우려, 중복 처분 금지 법안
경고: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는 명분 뒤에, 실제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행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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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사진

[221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28
발의자: 신영대 외 12명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한, 독립성 우려"
경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한과 해임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국정철학 불일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적 해임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직 감사 행정부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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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사진

[221080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809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환경영향평가 생략, 재해복구 신속성 vs 생태계 우려"
경고: 환경보전방안 서류 절차 생략은 환경 보호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주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재난 안전 행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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