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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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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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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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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수현 사진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9
발의자: 박수현 외 13명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경고: 법안의 명분은 장애예술인 지원이지만, 전담부서 신설로 인한 행정조직 확대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 문화 문화산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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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2
발의자: 전종덕 외 14명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경고: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의료 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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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1
발의자: 전종덕 외 15명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경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 효율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역경제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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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6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00
발의자: 박수현 외 11명
"낚시 산업 육성, 환경 규제 우려"
경고: 낚시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여 환경 보호 및 안전 규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가 문화산업 지역발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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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81
발의자: 박수현 외 10명
"지역신문 지원법, 국민 재정 부담 우려"
경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출연 의무화는 세금 기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지역발전 지방자치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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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9
발의자: 김종민 외 16명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경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정 권한이나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국회 입법부 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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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8
발의자: 김종민 외 16명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경고: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과정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의 사회경제적 분포 고려가 자의적 해석과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 국회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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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사진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55
발의자: 김종민 외 17명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경고: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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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515
발의자: 박수현 외 9명
정당 강화,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
경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취득 제한은 정당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 정당 헌법 입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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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사진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5
발의자: 황희 외 10명
"현역 군인,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신설"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군인 복지 문화 지방자치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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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사진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37
발의자: 전종덕 외 13명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경고: 농지관리청 신설로 농지 관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지 식량안보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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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진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2
발의자: 한창민 외 10명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경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노동 고용 헌법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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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5
발의자: 고민정 외 9명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경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협의로만 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국회 교육 개인정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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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진

[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51
발의자: 강선우 외 108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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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진

[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50
발의자: 강선우 외 108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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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4
발의자: 홍기원 외 51명
주한미군 기지 이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지역발전 도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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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098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88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공매도 투명성 강화, 형 감면 도입 논란"
경고: 공매도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 도입은 처벌 완화로 이어져 불법 행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경제 법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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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09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75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일수벌금제 도입, 형벌 공정성 높인다"
경고: 법안은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여 개인과 법인 간 형벌의 비대칭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민법 재정 가계소득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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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0986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62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가상자산거래소 자산보호 법안 논란
경고: 가상자산 보호 명분 뒤에 법원의 자산 보호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보호 법원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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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842
발의자: 민병덕 외 9명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경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되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대체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보호 투자 불법건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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