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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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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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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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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홍배 사진

[2211990]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90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노동자 보호 법안 체계화"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 강화의 가능성이 있음.
노동 근로 비정규직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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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사진

[22119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89
발의자: 박홍배 외 15명
근로감독관 권한 통합, 법적 혼선 줄인다
경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된 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 근로 입법부 사법부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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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사진

[2211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85
발의자: 박희승 외 12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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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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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5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8
발의자: 어기구ㆍ이상휘 외 105명
"철강산업 특별법, 경쟁과 공정성 논란"
경고: 법안은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철강사업자에게 특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구...
산업 탄소중립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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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사진

[22119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04
발의자: 이재정 외 10명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무관"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건 감염병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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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사진

[221179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97
발의자: 조인철 외 9명
"긴급 융자제도, 절차 복잡해 실효성 의문"
경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융자제도 도입이 생계비 지원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융자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임금 비정규직 고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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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사진

[221174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41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예비 지원 확대"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 지방자치 인구감소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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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사진

[221155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7
발의자: 박희승 외 1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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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사진

[22115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51
발의자: 박희승 외 15명
"식약처장 권한 논란 속 위해식품 회수 강화"
경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식품안전 보건 건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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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사진

[221150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06
발의자: 이소영 외 9명
동의율 완화, 주민 소수 의견 무시 우려
경고: 주민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함으로써 소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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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사진

[221150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503
발의자: 이재정 외 13명
"법안,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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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진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71
발의자: 김태년 외 19명
"특별배임죄 삭제, 경영자 책임 논란"
경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경영자의 책임이 약화되고, 이해관계자 보호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규제 형법 경제 투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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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사진

[22114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70
발의자: 김태년 외 18명
경영진 배임죄 완화, 책임 논란 우려
경고: 기업 경영진의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여 형사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사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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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사진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63
발의자: 이소영 외 13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논의 시작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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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사진

[22114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56
발의자: 전진숙 외 9명
"노인 주치의 도입, 의료비 절감 논란"
경고: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명분 뒤에 의료비 지출 절감과 관련된 세금법 개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 의료 건강보험 예방의학 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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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21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교육부 권한 논란 발생
경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방자치 평생교육 교육 사회보장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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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9
발의자: 홍기원 외 10명
국군 파견법, 국회 동의 강화 논란
경고: 국군의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 국방 군사 외교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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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8
발의자: 홍기원 외 12명
"부동산 등기 열람 인터넷 수수료 면제"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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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홍기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17
발의자: 홍기원 외 11명
"평화교육 강화,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
경고: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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