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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기 있는 법안

[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2209542
발의자: 김미애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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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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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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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박정 사진

[221012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28
발의자: 박정 외 17명
화학물질 관리 강화, 권한 확대 논란
경고: 법안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 점검 및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
환경 지방자치 재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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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사진

[2210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9
발의자: 박용갑 외 12명
교전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인정 추진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국방 정신건강 군인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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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101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16
발의자: 김동아 외 9명
"온라인 플랫폼 새 법안, 형평성 논란 우려"
경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세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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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사진

[2210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03
발의자: 이학영 외 9명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교육감 권한 과도 우려"
경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감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교육행정의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다문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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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100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7
발의자: 장철민 외 15명
"고용성평등지수 신설, 정보 접근성↑ 부담은?"
경고: 고용성평등지수 신설을 통해 성평등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법인별 조사·공표가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 고용 인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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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사진

[22100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6
발의자: 장철민 외 14명
"고용평등 강화, 사업주 책임 증가 우려"
경고: 고용평등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로 인해 행정적 유연성을 제한하여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 여성 임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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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95
발의자: 고민정 외 9명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경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협의로만 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국회 교육 개인정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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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사진

[22100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0
발의자: 황명선 외 18명
"교통안전 강화, 신호등 관리 지자체 일원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교통 교통안전 보행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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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진

[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51
발의자: 강선우 외 108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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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사진

[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50
발의자: 강선우 외 108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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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사진

[2210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26
발의자: 박정하 외 9명
수어 교육 강화 법안, 학교 교육과정 포함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학생인권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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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사진

[220998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83
발의자: 부승찬 외 9명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군맥 형성 방지 규정 논란"
경고: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을 통해 군맥 형성을 방지하려는 명분이지만, 전시·사변 시 예외 조항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군사 병역 안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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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099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81
발의자: 송옥주 외 10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미공개"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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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사진

[220996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65
발의자: 송옥주 외 11명
"조류충돌 평가, 국토부 권한 확대 우려"
경고: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명분으로 하여 공항 개발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 항공 안전 재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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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사진

[2209957]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의원 등 3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7
발의자: 임미애 외 35명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내용 공개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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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사진

[220995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5
발의자: 김현정 외 14명
주한미군기지 이전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지역발전 도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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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진

[22099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5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54
발의자: 홍기원 외 51명
주한미군 기지 이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국방 군사 지역발전 도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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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사진

[220994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49
발의자: 정태호 외 15명
버스계정 신설로 세금 인상 우려 증가
경고: 버스계정 신설로 인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 부담 증가가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재정 대중교통 교통안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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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42
발의자: 김동아 외 11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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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진

[22099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09940
발의자: 김동아 외 12명
"하도급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중소기업 기업규제 산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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