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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2209596
발의자: 임호선
"휴가 자동 승인, 사업장 부담 우려"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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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뜨거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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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반대 많은 법안

[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208921
발의자: 안상훈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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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법안 보기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해식 사진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2185
발의자: 이해식 외 12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
경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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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사진

[2211959]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959
발의자: 문진석 외 166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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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837]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4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837
발의자: 박찬대 외 44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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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사진

[22117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730
발의자: 서영석 외 14명
전자처방전 확대, 개인정보 보호는?
경고: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확대되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건 개인정보 디지털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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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3
발의자: 박찬대 외 120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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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ZZ22072
발의자: 박찬대 외 11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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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사진

[22114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48
발의자: 남인순 외 10명
임신중지 보험 적용, 의료 윤리 논란
경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해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여성 의료 건강보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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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사진

[22114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412
발의자: 전현희 외 17명
감사원 독립성 강화 vs 정치적 영향 논란
경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권한을 제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 공직 개인정보 사법부 디지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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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진

[221138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82
발의자: 박주민 외 9명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고용노동부 권한 변화 예고
경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명분 뒤에 기존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책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 노동 고용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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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357
발의자: 박찬대 외 114명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고: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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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11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55
발의자: 민병덕 외 15명
효창공원, 임정 현충원으로 승격 추진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헌법 국회 지방자치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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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1134
발의자: 남인순ㆍ김예지 외 21명
"심리사 자격 신설, 민간 자격증 활동 제한 우려"
경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 활성화 명분으로 자격관리와 등록 의무화가 도입되어,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들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신건강 자살방지 보건 복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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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사진

[22106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66
발의자: 이정문 외 24명
"상법 개정안, 주주 이익 보호 강화"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규제 투자 경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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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사진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46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650
발의자: 민병덕 외 45명
"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
경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의 설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경비 지원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
지역경제 금융 투자 중소기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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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사진

[2210377]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77
발의자: 김예지 외 21명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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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사진

[221033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30
발의자: 박성준 외 169명
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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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진

[2210329]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329
발의자: 김용민 외 169명
국회,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
경고: 죄송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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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사진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249
발의자: 윤종오 외 12명
"과도한 조사 권한, 기본권 침해 우려"
경고: 이 법안은 내란행위 진상규명 명분으로 위원회에 과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국회 사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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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진

[221013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139
발의자: 박주민 외 10명
"대통령기록 보호, 위원회 결정 논란"
경고: 대통령 탄핵소추 시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권한 집중 및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
대통령 헌법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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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진

[221008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의안 번호: 2210085
발의자: 박주민 외 10명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의결 균형 우려"
경고: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의료 보건 노동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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